공공기관 문턱 낮추니 국민편익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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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엄마 박유란(37) 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생선을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영 마음이 찜찜했다. 그러다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를 접했다.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의 월별 급식 식단표와 식재료 원산지까지 공개되고 있었다.

집 근처 어린이집 정보를 확인해 보니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 없는 지역의 생선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게 됐다.

#김준혁(28) 씨는 지난해 한창 IT와 관련한 일자리를 알아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전공도 무관하고 혼자 준비하던 터라 막막했다.

그러다 IT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 IT 프로’ 애플리케이션을 접했다.

이 앱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프로그램이다.

 IT 분야의 직무 정보, 100대 기업 소개, 자격증 정보, 채용 정보, 전문용어사전 등 취업 실용 가이드 정보를 알려줬다. 그는 그 정보를 활용해 IT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공공정보의 소통 창구로 불리는 ‘정부3.0’ 정책. 그 변화가 국민들의 삶에 속속 찾아들기 시작했다. 정부3.0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을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각 부처들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국민 개개인 정보 수요에 발빠르게 부응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국민들은 실생활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은 가족먹거리 정보, 상품비교 정보, 어린이학교생활 정보, 의료 정보, 여행레저 정보, 취업·고용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등을 개방했다.

공공데이터 활용도 10배 이상 증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민이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는 지난해 6월 2,267종에서 연말 5,007종으로 6개월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활용도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말 118건에서 연말 1,465건으로 월평균 12배 증가했다.

정부 목표는 2017년까지 공공데이터의 약 60퍼센트를 확대 개방하는 것이다.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행정업무도 간편해졌다.

부처 간 정보 공유로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다.

예컨대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는 정보 공유에 합의하고 보훈대상자 정보를 지방세 정보에 넣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인 상이용사(군에서 복무하다 부상을 당해 제대한 병사) 12만명이 보훈청과 지자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 상이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매년 내는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절차가 복잡했다.

 전국적으로 24곳밖에 없는 보훈(지)청에 직접 가서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지자체에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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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인 ‘민원24’도 서비스를 통합했다. 국민들은 올해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건강, 연금, 세금 등 각종 생활정보를 통합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3.0으로 일자리도 증가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지역 22개 기관·대학·기업 등과 함께 ‘e-사람 양성과정’을 운영해 대학생에게는 취업 기회를, 환경 관련 기업에는 숙련자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과정에 참여한 174명 중 대학생 90명이 취업했다.

‘고용·복지 종합센터’도 정부3.0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및 복지서비스의 대표 사례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취업지원기관을 하나로 모으고 지자체 복지팀도 연계했다.

이에 따라 직업상담, 취업알선, 실업급여, 복지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앞으로 공동 홈페이지, 기관 합동 취업박람회 개최 등 협업을 통해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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