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일반국민(5,500명), 4대 소외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장노년층 각2,700명) 및 신소외계층(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각 600명) 총 17,500명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PC 기반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정보격차와 스마트기기 기반의 모바일 정보격차가 모두 향상되었지만, 모바일 정보격차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PC 기반 정보격차 수준을 측정·분석했을 때, ‘13년 소외계층의 PC 기반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75.2%(전년 대비 1.2%p 향상)로, 측정을 시작한 '04년(45.0%)에 비해 30.2%p가 향상되었다.
또한 소외계층의 인터넷 이용률(50.8%) 및 가구 PC 보유율(69.2%)도 전년에 비해 각각 4.0%p, 0.5%p 상승하였으며, 전체 국민과의 격차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04~’13년 기준,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14.0%p, 가구 PC 보유율 격차는 17.7%p 감소
※ 소외계층의 인터넷 이용률 및 가구 PC 보유율은 전체국민(82.1%, 80.6%)에 비해 각각 11.4%p, 31.3%p 낮은 수준
한편, 미래부는 PC와 모바일 융합 환경에서의 새로운 정보격차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차세대 정책지표인 ‘스마트 격차지수 (신 정보격차지수)’를 개발하여 ‘13년에 시범 산출한 결과,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4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 기반 ‘모바일 정보격차’ 수준을 분석한 결과, ‘13년 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42.9%로 전년(27.8%)에 비해 15.1%p 상승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나, PC 기반 정보화 수준(75.2%)에 비해서는 아직도 취약한 상황이다.
스마트폰 대중화 현상과 정부의 모바일 격차해소 노력으로 소외계층 스마트폰 보유율은 ‘12년 21.7%에서 ’13년 42.8%로 크게 상승(전년 대비 21.1%p 상승) 하였으나, 전체국민(74.3%)에 비해서는 31.5%p 낮은 수준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 정보격차 발생의 핵심 요인인 모바일 격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4년도에는 소외계층의 차별 없는 모바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소외계층 대상 모바일 스마트기기(스마트폰·태블릿PC) 시범 보급, 모바일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지원 및 기기 보급 등을 추진하고, 사이버 환경에서의 차별 없는 정보접근을 위해 접근성이 우수한 모바일 앱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접근성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정보환경에서 다양한 가치창출에 필요한 모바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소외계층 모바일 활용교육 및 모바일(m.estudy.or.kr)을 통한 정보화교육(83개 과정)을 제공하고, 베이비붐 세대 및 장노년층의 모바일 기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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