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련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 열어
정부는 2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련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각종 재난 예방과 대책을 위한 중앙-지방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 안행부․교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소방방재청장, 기재부․국토부․문체부․산업부․해수부 차관 경찰청 차장,및 17개 시·도지사(서울․광주․울산․강원․경남은 부시․도지사 대참)
이날 회의는 정 총리가 지난 20일(목) ‘마우나 리조트사고’와 관련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의 지시에 따라 열린 것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비롯해 ’전국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및 해빙기 안전대책‘, ’노후산업단지 및 해양유류시설 특별점검‘, ’국민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을 내놓았으며,
지자체의 안전문화․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례발표․토론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을 선언했다.
회의에 앞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희생자들을 묵념으로 애도한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라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를 근본부터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제도개선과 안전점검, 안전의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노후시설이나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공연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면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함께,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의무화하여 운영자의 관리책임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특히 낡은 터널이나 교량, 저수지 등 오래된 기반시설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해양 유류시설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폭우나 폭설 같은 기상이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건축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도 조속히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한 정 총리는,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정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현장에서 정책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면서,“정부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의식을 높이는 방안도주문했다. 정 총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의식 실천운동’을 제안하고, 실효성을 위해 지역별 특성과 사정에 맞는 추진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밖에 최근 다시 확산이 의심되는 AI에 대한 방역활동과 봄철 산불에 대한 철저한 방비도 시․도지사들에게 당부했다.
≪ 안전관리대책 : 제도개선, 안전점검, 안전의식 강화 ≫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경주 마우나리조트사고와 같은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은 체육시설 등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을「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종시설물에 포함시키고, 건축물의 적설하중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입시 체육학원 등을 신고체육시설로 지정,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생의 교외 집단 연수 시 교통이나 숙소 등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상 규모 확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생 집단연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하였다.
‘전국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소방방재청은 3월말까지 사용기간 30년 이상 된 도로시설물, 댐 등의 구조적 안전과 관리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26~3.14 지자체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취약시설물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3월부터 시․도별 안전관리 책임관리관을 지정․운영하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후 산업단지와 해양유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현재 진행 중인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안전합동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후진국형 사고 근절을 위해 안전행정부는 ▴기초 안전수칙 지키기 범국민 운동 전개 ▴안전문화 강조주간 운영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안전캘린더 보급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자체의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 지자체 합동평가 때부터 신규지표를 발굴․보강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자체 안전지수를 공개, 활용하기로 했다.
≪ 안전관련 우수사례 발표 및 시․도별 건의사항 ≫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문화․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 해 ‘제1회 대한민국 사회안전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민․관 공동으로 「범도민 안전사고 Zero화」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작년 9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출범시켜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줄이기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직후 민관합동점검반을 긴급 편성해 470여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례를 설명하고, 사고 시 지자체간의 공동 구조구급 응급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도지사들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해 ▴강설에 대비한 적설하중 기준 강화 ▴안전의식 선진화를 위한 공동체 운동 전국 확산 ▴안전점검의무 실행력 확보를 위한 과태료 상향 조정, ▴소방예산 및 소방인력(의용소방대 포함) 확충 ▴재난예고시스템 강화 ▴재난별 매뉴얼 앱 제작 ▴건축․토목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연장 ▴언론과 학교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 ≫
관계부처 장관들과 시․도지사들은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 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국민안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예방과 극복에 적극 협력한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생활화 한다.
4.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5.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
6. 국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7. 안전의 생활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8. 재난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한다.
9.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다.
10.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실천한다.
2014. 2.27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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