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시 00택지개발지구 경우, 2008. 6. △△사업시행자는 중형(60～85㎡) 분양주택건설용지 3개 블록(138천㎡, 2,276호)을 조성원가로 최초 공급한 이후 3차례나 재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경기 침체로 매각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이 주변 시장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현행 규정으로 조성원가로 공급하여야 하는 비정상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2) ◇◇시 00택지개발1지구(‘11.12. 준공)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51%로서 신도시 평균 임대주택 비율 27%보다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1지구와 바로 인접하여 또 다시 46%의 높은 임대주택 비율로 2지구 개발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경직되게 정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개발계획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3) △△사업시행자는 2011. 12. 사업준공 예정인 00택지개발지구 내에 2009. 7. 4개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공용개시 하였으나, ◇◇시에서 2009. 8.부터 2013. 6.까지 4년간 4차례의 합동검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온풍기, 오수자동배출시설 등의 추가 시설설치를 요구하면서 인계인수를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