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는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건전성의 기조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권 등 재정통제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최로 ’10. 4. 21(수) 09:30 국회 제3회의장(본관 245호실)에서 열릴「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회 재정통제 강화방안」세미나는 심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개회사와 김형오 국회의장의 축사가 있은 후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고영선 한국개발원 재정․사회개발 연구부장,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등 4명의 관계전문가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안종범 교수는 미리 제출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한 재정규율 확립과 재정준칙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첫째 재정범위 확립과 재정통계의 정비, 둘째 예산평가체제 개혁을 통한 지출효율성 제고, 셋째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활용, 넷째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과 국민부담 적정화, 다섯째 재정포퓰리즘의 차단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국회의 재정통제 강화 방안으로 국회의 재정통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첫째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예결위 사전협의제도의 내실화, 둘째 예결위 상임위화, 셋째 결산심사 강화 및 국정감사 개혁, 넷째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