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별 사전기획연구 완료, 국민 체감을 최우선 고려한 해결방향 제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사회문제로서 지난해 12월 선정한 ‘10대 실천과제1)’와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과제2)’에 대한 사전기획연구 결과를 도출, 4. 1일 개최된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3)에 상정하여 심의를 마쳤다.

1) ‘13.12.19, 국과심 의결을 통해 도출된 ①사이버범죄, ②먹거리안전, ③수질오염(녹조), ④방사능오염, ⑤감염병, ⑥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⑦환경호르몬, ⑧생활폐기물, ⑨교통혼잡, ⑩기상재해 등 10개 과제

2) ‘13.12.30,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심의를 거쳐 도출된 다부처공동기획 추진과제

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소속 특별위원회로서미래부 1차관(위원장), 10개 부처 실장급,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

이번에 추진된 사전기획연구는 그간 개별 부처 단위의 독자적 연구개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획 초기부터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중지를 모아 도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래부는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먼저, 과제별 해당사업을 주관하여 총괄 업무를 수행할 주관부처와, 주관부처와 협력하여 해당사업에 참여할 협력부처를 선정하였다.

또한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사회문제의 매커니즘을 심층 분석하고 국민이 체감할만한 솔루션을 발굴？제시하고 있다.

솔루션 제시를 위해 기본적으로 사회문제의 발생배경,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의 구조와 발생원인을 밝히고, 기존 대응체계의 한계점과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현실적인 이슈를 도출했다.

도출된 이슈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외에도 제도？인프라 정비, 서비스 전달체계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제별 솔루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솔루션 도출 과정에서 기존 정책 및 기술적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 및 정책과의 중복성과 연계성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사업의 범위와 부처별 역할을 확정하였다.

앞으로, 사전기획연구에 이어 과제별 주관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상세 공동기획연구가 뒤따를 예정이다.

오는 6월 상순 경까지 2개월 여에 걸쳐 진행될 공동기획연구는 연구개발 상세기획과 제도개선기획으로 구분된다.

연구개발 상세기획 과정을 통해 단계별로 추진할 세부 연구개발 내용과 참여부처별 구체적 역할, 기대성과 및 성과 활용방안 등도 구체화될 예정이며,

제도개선기획을 통해서는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이 상세 분석？도출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향후 공동기획연구가 사전기획연구 결과와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기획연구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동형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기획연구 과제는 범부처 차원의 메가프로젝트로서, 그동안 정부가 국민행복의 관점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과제를 추진한 사례가 없다”며,

 “3~5년 후에는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창출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 밝히고, “동 기획을 성공으로 이끌어 이번 기회에 사회문제 해결 과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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