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을 국채 발행으로 메워오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난 결과다.
올해도 세입 예산의 43.0%를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 사정은 나은 편이다.
그러나 한해 60조원으로 불어난 공공 부문의 이자 지출이 상징하듯이 남의 집 일이라고 무시할 수만도 없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고 재정균형도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빚 내 이자 막기'에 빠진 공기업
일부 공기업들은 이미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의 2012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 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이자보상배율 1미만이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1 미만이면 벌어들인 돈으로 내야 할 이자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결국, 부도를 내지 않으려면 빚을 내 이자를 갚아야 하는 셈이다.
가장 큰 원인은 부채가 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에 동원된 수자원공사의 경우 2008년 약 2조원이던 부채가 작년 말에는 14조원으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18곳을 부채 과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2017년까지 자구노력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지시했지만 수자원공사 등 일부 기관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일반 정부는 공기업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증가세라는 점에서는 같은 방향이다.
국가채무는 2007년 299조2천억원에서 2012년 425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이 기간 일반회계 적자국채 등 적자성 채무는 127조4천억원에서 202조원으로 연평균 12.2%씩 늘었다.
◇늦어지는 균형재정…"한국도 안심할 수 없어"
전망도 썩 밝지는 않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기준으로 -1.0%인 국가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0.4%로 낮아질 것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는 균형 재정 달성 시기를 차기 정부로 넘긴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취임 첫해에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13년 이 비율을 0.0%로 낮추겠다며 균형 재정 의지를 보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를 -0.5%로 수정했다.
국채 발행 잔액은 이미 올해 2월 476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앞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되면서 금리가 오를 때에는 공공부문의 이자 지출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가계라면 '빚 돌려막기'에 빠진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면서 "향후 시중금리가 오를 때는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줄일 수 있는 공기업 부채도 조기에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복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한국의 재정수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하는 등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진일보한 모습"이라고도 평가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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