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남도 공동 주관, 자치입법 실무 및 행정법령 해석 등 사례 위주 교육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주요내용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시 꼭 필요한 과목들인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사례 연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총 7개 과목 19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진은 법제처 소속의 현직 법제관과 관련분야 담당 사무관들로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여 법령 이해의 체감지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작년도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97%가 교육과목이 사례 및 실무 중심으로 구성돼 일선 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정기호 경남도 법무당당관은 “이번 교육으로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능력 및 법령에 대한 운용능력이 향상되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자치법규를 입안한다거나 법령 해석의 정확성이 높아져 궁극적으로는 도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뉴스/박미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