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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는 원래 19세기의 시칠리아섬을 주름잡던 산적(반정부 비밀결사)조직이었다고 한다. 그 조직의 일부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이나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서 범죄조직을 만들었으며, 1920년대의 금주법(禁酒法)으로 자금원이 생기자 급속히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1930년대에 들어서자 마피아 내부에도 질서가 생겼으며, 합의제(合議制)인 위원회가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다. 재원은 매음·도박·마약·사금융 등이지만, 노동조합과 회사도 손을 잡고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범죄 컹글로머리트(복합기업)’라고 불리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부처 산하·유관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리꽂힌 ‘관피아’(관료＋마피아)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재정경제부(MOF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출신 인사들이 산하기관을 장악해온 것을 마피아에 빗댄 ‘모피아(MOFIA)’가 진화를 거듭해 ‘관피아’가 판을 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이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개조에 나서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세월호 참사로 생생하게 드러난 ‘관피아’의 극심한 폐해를 척결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언제부터인가 제 할 일은 방기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관료사회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제 자리로 돌아가도록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해피아(해수부 마피아), 모피아(기획재정부),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교피아(교육부), 국피아(국토교통부), 원전마피아, 철도마피아와 같은 공직 철밥통 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
두 달 전 정기 안전점검에서 세월호 선체에 ‘이상무’ 판정을 내린 한국선급의 역대 이사장 11명 중 8명이, 세월호 출항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통과시킨 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었다니 더 할 말이 없다.
전관예우로 되물림되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무슨 검사와 점검인들 제대로 이뤄졌겠는가. 이런 엉터리 시스템이 해운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마스터플랜 및 ‘관피아’ 개혁 등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19일 발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자리에서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된 범정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격인 국가안전처 신설을 약속했다. 다소 늦었지만 대대적인 개혁과 쇄신 의지를 천명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인적 물적 정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사고가 터지면 급조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져가는 생색내기용 반짝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재난대응 부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정치권도 정파를 떠나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대적인 인적 개편과 근본적인 시스템 쇄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건 이런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뼈를 깎는 반성에 다름 아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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