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놓고 불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20대 후반인 나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금 연금받는 노인들이야 좋겠지만, 20~30대가 받을 때쯤 되면 고갈될 게 뻔하다."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장 불투명한 게 국민연금이다.
노후 소득보장장치로서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기금 고갈로 파산해 노후 소득보장은 고사하고 결국 그간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많은 국민이 그런 불안 심리를 드러내고, 일부는 국민연금 폐지나 탈퇴를 주장하곤 한다. 게다가 국민연금기금 소진론이 마냥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에 2천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천84조원)으로 정점에 이른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과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더욱이 이런 기금고갈 불안을 잠재우고자 2013년 말 여야 정치권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국민연금법을 고치려 했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21일 '100세 시대 동반자 국민연금'이란 홍보 사이트의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하여'란 글을 통해 이같은 우려에 대한 불식을 시도했다.
연금공단은 "연금기금 소진으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파산할 것이라는 걱정은 지나친 기우일 뿐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연금공단은 오래전에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들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들 국가도 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적립기금을 쌓아왔다. 그러다가 제도 성숙으로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 규모가 커진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말미암아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지자, 공적 연금의 재원조달 방법 자체를 '기금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꿔 잘 운영하고 있다.
부과방식이란 그때그때 필요한 연금 지출에 상응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해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현 세대한테서 거둔 보험료 수입으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도 다른 선진국 사례처럼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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