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

 
지난 4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압승으로 끝나자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식 추진할 방침을 밝히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직선제의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9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진국은 직선제보다 임명제가 많다며, 교육감 선거는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념·진영 논리로 학생을 교육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면서 폐지 추진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야당의 반발은 물론 교육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고있다.

이 원내대표는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신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 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러닝메이트 제도도 정치색을 띠기는 마찬가지”라고 일축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대안 마련을 위해 당내에 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0일 열린 당 세월호 국조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가 너무 많다"면서 "이번 기회에 교육감 선거의 폐단을 종합 점검하고,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TF를 발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장은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 의장은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교육감을 뽑는 선거는 백년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부작용이 심각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의장의 발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감 선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대통령 임명제로 가야 된다는 등의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야말로 교육감 선거에 불복하고 교육감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 대변인에 이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가 끝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운운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사실상 선거 불복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세월호 이후 국민적 의지가 반영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세력이 직선제도 자체에 대해 화풀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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