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책 추진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논의들은 지난 4월 13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 총괄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하고 있지만, IT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현 정부의 정부구조개편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의 IT정책 추진체계를 둘러싼 논의들은 다음의 세가지를 배경으로 한다. 첫째, 아이폰을 필두로 시작된 스마트폰 붐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의 폭발적 확장에 기반한 새로운 IT혁명, 즉 모바일혁명의 진행이 야기한 충격이다. 둘째, 현 정부부처 개편이후 IT 및 콘텐츠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정부부처간 업무영역 및 기금을 둘러싼 갈등의 지속이다. 셋째, 국내 IT 및 콘텐츠산업의 상대적 부진과 글로벌 시장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내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와 문제제기이다.
정부부처 개편 이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새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은 IT정책 종합추진체계를 둘러싸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이 현단계 우리 IT 및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위기의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글에서는 최근 ICCT 컨트롤타워 관련한 논의의 배경과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T관련 업무의 분담체계
(구)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는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ㆍ금융업무 관장, 국가사회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정보보호, 정보통신산업의 육성ㆍ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통신사업의 육성과 전파․방송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 등 IT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장관과 차관 산하 2개의 실(기획관리실ㆍ정보화기획실)과 3개의 국(정보통신정책국ㆍ정보통신진흥국ㆍ전파방송정책국)과 하부조직으로 6관27과를 두었으며, 소속기관으로는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통신위원회사무국,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SW), 한국인터넷진흥원(NIC),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CCA)을 두었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 전 산업의 IT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게 되면서 기존의 정보통신부의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ㆍ통신ㆍ인터넷ㆍ네트워크), 지식경제부(IT산업ㆍ소프트웨어), 행정안전부(전자정부ㆍ정보화ㆍ정보보호),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의 4개 정부부처로 이관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분산된 ICT관련 정책의 조정 역할로서 대통령 직속의 IT특보를 신설하였으나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2009년 11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이 역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정보화 정책의 조정,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사업 심의 등의 역할에 국한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
지식경제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통신정책국 네트워크정책국 (1실 3국 2관) |
정보통신산업정책관 (5과) |
정보화전략실 정보화기획관 정보기반정책관(8과)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기능분산에 따른 문제점
(구)정보통신부의 해체는 당시의 IT산업 및 국가정보화의 발전방향에 대한 나름의 판단에 입각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T 관련 업무를 4개 부처로 분담한 결과는 정부조직 개편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장기적ㆍ유기적 IT정책 마련의 어려움이다. 즉 정통부 해체 이후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대응이라는 과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대응방안을 찾았지만, 나머지 IT산업 분야는 제조업과 서비스, 콘텐츠 간의 유기적 연계기능이 사라지게되고, 결과적으로 IT생태계의 단절과 위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IT분야의 다른 제조업과의 차이점은 ‘서비스-콘텐츠-네트워크-기기’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선순환 발전이 작동하는 분야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와 네트워크 기기,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등이 가치 사슬을 이루며 동반성장을 추구하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IT 성장전략은 현재와 같이 분업화된 구조에서는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은 스마트폰의 충격에 빠진 우리 IT산업의 현실에서 잘 드러난다.
스마트폰의 경우 서비스 도입-모바일콘텐츠 확산-무선네트워크 고도화 및 관련 기기산업 발전의 유기적 구조 속에서 선순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이지만 IT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세계 모바일 및 무선인터넷산업의 조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 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서비스 부문의 규제에, 문화부는 하드웨어와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빠진 콘텐츠에 그리고 지경부의 경우 하드웨어 중심적 정책기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정책영역 관련 업무 중복 및 IT정책 효율성의 저하이다. 현재 IT정책은 서비스, 콘텐츠, 기기 관련 정책들이 부처간 협의와 조정이 없이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처 |
주요업무 |
방통위 |
인터넷망 고도화, 방통융합 진흥, 통신서비스 |
행안부 |
정보화지원육성, 전자정부지원,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
지경부 |
SW활성화, IT/SW 융합제품활성화 등 |
문화부 |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등 |
업무분야의 중복으로 관련 규제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통일된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산업에 있어 규제는 방통위, 진흥은 지경부로 부처간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지만, 방통위의 경우 차세대 이동통신ㆍ방송ㆍ인터넷ㆍ전파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진흥의 필요성 발생으로 지경부와 업무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콘텐츠의 관할권을 둘러싸고는 문화부와 경쟁하고 있다.
정보화 촉진은 행안부의 소관이지만, 방통위의 방송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정보화 촉진사업의 주요부분이다. 실제로 행안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서 고품질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및 RFID/USN 등 u-ICT 인프라 확산을 추진을 밝혔지만, 이 부분은 방통위의 정책 방향과 유사하다.
정보보안 업무 역시 사이버테러 대응총괄은 국가정보원이, 공공영역은 행안부 그리고 민간보안은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으로 분장하였으나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못해 조율 및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구)정보통신부 소관 기금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들이 방통발전기금 설치(2011)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공동사용을 합의하였으나, 분할비율 등에 대한 갈등소지는 여전하다. 이러한 업무 중복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부처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는 한편, 부처간 기능분담의 과정에 업무 공백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셋째, 정보화 관련 사업 및 예산의 축소로 인해 국가정보화 전반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화 업무가 행안부로 이관되면서 정보화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등 정보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약해져 장기적으로 정보화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징후는 최근 각종 국가정보화 수준 관련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순위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IT분야에 대한 정책 관심의 저하이다. IT기능을 이관 받은 부처들의 경우 IT관련 기능이 해당부처의 주력분야가 아니기에 정책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서 관심영역으로부터 멀어져가게 된다.
4. ICT생태계 구축과 바람직한 정책체계 구축의 전제조건
지금 ICT 및 콘텐츠 관련 정책체계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논쟁의 배경에는 IT 기능분산에 따른 득보다 부처간 업무중복 및 갈등, 산업계 혼란 등에 따른 실이 더 많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정부부처간 업무 중복과 공백 그리고 그로 인한 업무 비효율과 산업경쟁력 약화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을 IT관련 부처의 신설 및 개편에만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IT정책체계에 대한 논쟁에서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IT산업의 발전 현황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주요 선진국과 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모바일혁명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범정부와 기업을 망라하는 논의이다.
우리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방송과 신문의 경계 허물기에 주력하는 동안 세계 IT 및 미디어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해왔다. 무선인터넷과 모바일스마트기기,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의 형성,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비롯한 새로운 인터넷서비스들의 등장이 IT와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IT분야는 고착화(Lock-in)효과로 인해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화, 서비스보급 등을 통한 선제적 글로벌 시장선점이 매우 긴요한 분야이다.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은 지금 어느 지점에 서있는지 그리고 IT생태계의 구축을 통해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 IT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할 때이다.라며 밝혔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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