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각종 경기부양 정책도 국회에 가로막히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새로 구성된 후반기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당수 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일정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사실상 '낮잠'을 자는 상황이다.
▲경제활성화 법안 70여개 '낮잠'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70여개에 이른다.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대표적인 법안은 정부가 내수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다.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푸는 게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 논란에 막혀 발이 묶인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 민영화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만들어 부대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돼 같은 해 9월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회부된 이후 아직 진전이 없다.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오랫동안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설 등 투자 효과가 커 정부가 지난해 야심 차게 마련했지만 주변 학교의 면학 분위기 훼손 등 반대 의견으로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이들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 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클라우드컴퓨팅산업 발전법 등도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입법화가 필요하지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경기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들로 꼽힌다.
할부거래법은 선수금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인터넷에서 사기성 거래를 하는 사업자의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등 주요 부동산 법안도 대기중
부동산시장은 국회에 상정된 굵직한 법안들이 빨리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 대기 중인 법안은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연 2천만원 이하 월세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기로 합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많았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어지면 신규주택 공급이 이전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없애고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역시 현재의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통과돼 발효되면 시장 정상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세' 경제부총리…법안 통과에 호재로 작용할까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이 많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다.
정희수 신임 국회 기재위원장은 "최 후보자는 경북 이웃동네 의원으로,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라며 "여야간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내수가 좋지 않고 대외 경기도 전망했던 것보다 둔화하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경기활성화에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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