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모여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김문호), 전국은행연합회(회장 박병원)와 함께 7월14일(월) 14:30,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고용안정 방안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숭실대 윤석헌 교수의 사회로 진행 됐으며, 3명의 발제자와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먼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현황과 고용 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동국대 강경훈 교수가 ‘금융권 경영환경 악화 원인 및 대응방안’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배현기 소장이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권 구조조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 노동계(전국금융노조, 사무금융서비스노조), 경영계(은행연합회), 정부(고용부, 기재부) 및 학계 전문가(한신대, 금융硏, 노동硏)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권순원 교수는 주제 발제에서 “최근 금융권은 은행·증권·보험업을 불문하고 모두 3低 현상(저성장, 저금리, 저수익)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등 ’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은행산업의 경우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 시킨 건 ‘비이자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는 영업점포 축소 및 직원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지적하고,“국내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판매 관리비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는 관련이 없으며, 우리나라 성인 인구 10만명 당 점포 수도 OECD평균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응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201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 인구 10만명 당 점포 수는 18.4개로 OECD평균 25개보다 적었다. 권 교수는 이어 “단기적인 비용조정을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지속적인 금융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숙련된 금융 인력에 대한 투자 및 안정된 근로 여건의 보장, 그리고 지점과 영업점을 유지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경훈 교수는 “최근 금융권 경영악화는 오버뱅킹, 비용과다 등의 원인보다는 대내외 실물경제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가운데 저성장, 고령화, 창조혁신, 해외진출 등의 추세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결국 비용 감축 보다는 수익 증대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며, 해외 진출 등 수익 창출이 되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긴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교수는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기적 인력감축이 아닌, 인력 재배치 및 高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인력감축 대신 고부가가치 지역에 인력 재배치 등의 방식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유지토록 노력(웰스파고) 점포 경쟁력의 핵심이 점포 생산성 제고라는 점을 인식, 오히려 영업인력 확대를 통해 점포의 영업력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영업인력 ’09년 54,500명→’12년 58,574명)
끝으로 배현기 소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사들은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 오프라인 금융축소 및 모바일 금융 확대, 비금융회사의 금융 산업 진출 확대,저수익 기조 고착화 등 내외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은행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08년 5.76%→’13년 2.69%. 배 소장은 “금융권은 이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뿐 아니라, 근로자, 경영자, 주주, 고객 정부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권의 지점축소, 명예퇴직 추진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금융부문의 경영혁신과 고용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상호 이해와 공감의 장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김대환 위원장은 앞선 인사말에서 “금융산업이 그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이번 토론회가 금융 산업의 발전과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로운 대화로 성숙한 타협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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