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신규설치 억제·부정영향 발매소 외곽 이전 검토"

▲ 정홍원 국무총리   ©중앙뉴스
[중앙뉴스=김영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지역주민이 반발하고 있는 한국 마사회의 용산 장외마권발매소(화상경마장) 시범개장 문제와 관련, "새 학기 시작에 맞춰 대책을 마련해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민대책위 등 반대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지역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우려 등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만큼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주거지역 내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를 억제하고, 부정적 영향이 큰 발매소는 단계적으로 외곽 이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그 이전이라도 장외발매소 주변 학교를 중심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수이용객이 이동하는 폐장시간대 순찰을 집중하는 등 치안대책을 마련,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인정되고 있는 장외영업장의 총량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업장의 신설·이전시 영향평가를 하는 동시에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동의 절차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도박 중독 예방 효과가 있는 전자카드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서 논의한 뒤 확정·추진해 주민갈등과 학습권 침해 소지를 적극 해소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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