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나라살림과 관련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26일 송언석 예산실장 주재로 '정책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고객 간담회는 일반국민, 관계부처 담당공무원, 재정당국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과제 등을 상호 소통하는 자리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 말부터 한 달 간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300여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응모작 가운데 창의성과 효과성, 실행 가능성 등을 평가해 60건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기재부는 우수 아이디어 중 소상공인공단이 도심의 빈 상가 점포를 임차해 창업 희망자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2015년 신규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돌봄교실ㆍ드림스타트ㆍ방과 후 교실ㆍ지역아동센터ㆍ방과 후 아카데미ㆍ학교교육 복지사업의 중복을 조정하고, 어린이집의 보육비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영유아 ID카드로 출결을 점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지난 6월부터 두 달여 간 △장애인 거주시설 △가사간병 방문지원 △문화바우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정책고객 심층인터뷰(FGI)를 진행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던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내년부터 국가가 일부 보조함으로써 안정적인 인건비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때 간병인에게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선착순으로 발급되는 문화바우처가 조기에 마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나들가게를 브랜드화 하는 한편, 나들가게와 중소 유통 물류센터 간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과 배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가능한 사항은 올해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겠다"며 "사업운영 및 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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