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 마구잡이식 승인하에 난개발의 주요원인 접목

▲ 심각한 산사태 현장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밀양시는 난개발에 소름이 끼칠 정도다.

밀양시를 방문 하려고 차를 타고 국도로 가면서 지역마다의 특성을 많은걸 느끼고 갔다. 들판은 벼가 이삭을 피우고 푸른들판의 물결을 이루고 밭에는 참깨를 손질하는 아낙들의 바쁜일손들 고추밭에는 여름내 땀 흘려서 가꾼 보람과 결실로 맺은 빨간고추를 수확 하느라고 농민들의 허리는 일어킬 줄 모르고 굽혀져 있었다.

밀양을 들어서는 순간 길가에는 현수막으로 요란하고 산에는 난개발로 이번 장마에 무너지고 흘러내리고 인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자연의 훼손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 보였다.

산지전용 사용허가를 내어준 밀양시는 사후 관리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지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산주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현장 답사후 취지를 알고 허가를 승인해야 할 담당공무원들은 마구잡이식 승인하에 산림훼손은 물론 난개발의 주요원인이 접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단장면 구천리 산 52-1번지 주변 리조트사업 현장은 이번 장마로 내린 비에 토사 유출이 엄청나게  흘러 내린 현장이 취재팀에 포착 되었다.

구천리 산52-1번지는 산허리 8부능선에 숙박 시설이 허가 난 곳이라고 관할부서 담당자는 말했다. 지난주에 장마 오기전에 취재진이 현지답사를 했을경우만 보더라도 적은비에 토사 유출이 있어 짐작은 했지만 26일 취재팀이 현장을 방문했을때는 현장을 보고 경악을 감추고 못할뿐더러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말이 안나오고 취재진 모두 놀라서 잠시 동안은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

구천리 산52-1번지는 경사도가 심해서 숙박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장 확인을 하고 사업 승인을 관할한 부서관리 담당자들의 실체가 의심스러웠다.제2의 산내 용전리와 같은 수준이다

이런 공무원들의 사리분별 판단에 밀양시 재정을 믿고 맡겨도 되는지 시민의 판단을 확인 해 볼 여지도 가져 볼만하다.

본지 취재진이 산림훼손 현장을 보면서 느낀 산주의 오만불순한 탐욕으로 공무원과 한통속이 되어 난개발을 계획하면서 저지런 산사태로 인한 엄청한 량의 토사유출과 몇십년간 자란 활엽수림의 생명수 또한 파괴되는 현장을 책임져야 할 관할 당국의 소행은 반드시 밀양시를 책임지는 박시장의 엄중한 책임하에 복구는 물론 허가경위에 대하여 명백한 결론이 앞서야한다.

밀양시 박시장은 비리척결은 물론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림 황폐화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현지 답사와 규정된 법령 안에서 산지수리결정을 했는지 감사계는 감사를 통해서 재확인을 조사하여 밝혀야 하고  밀양시의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산림 또한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수백 년 된 자연환경이 자본사회와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개발은 훗날 크게 후회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긴 기간 동안 자연이 만들어낸 환경을 어찌 인간이 원상 복구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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