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쌀관세화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쌀고정직불금을 현행 ㏊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쌀관세화 대책 관련 회의를 갖고 쌀관세화 방침에 따른 농민들의 우려를 덜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쌀고정직불금을 이같이 인상키로 했다고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쌀고정직불금 인상은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쌀고정직불제 관련 예산을 845억원 늘리기로 했으며, 이번 고정직불금 인상은 전체 농가의 약 60%인 약 77만1000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11개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도 확정했다. 3%대 이었던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축산 자금 등을 1.0%로 인하키로 했으며, 이로 인해 60여만의 농가가 약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을 현행 ㏊ 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새누리당은 일부 지방 낙후지역 상수도 교체사업을 중앙정부가 국고를 지원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정부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강원 철원, 경기 연천, 전북 남원, 경북 성주, 경남 합천, 충북 영동 등 33개 자자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상수도 교체사업이 지자체고유사업이지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쌀관세화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가해야 하고, 수입쌀의 국산 둔갑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 중앙뉴스 / 김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