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비대위호 출범,세월호법 협상 전환점 될듯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 출범으로 세월호특별법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의 변곡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으로 한동안 멈칫했던 세월호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구원투수로 등장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제 1과제로 내세웠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유가족들의 양해를 얻어내야만 세월호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유가족들의 양해는 최소한이 돼야하며 여야 정치권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의 입장이 곧 야당의 입장'이라는 기존의 강경한 새정치연합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세월호법의 본질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이라고 했다. 새누리당과의 새로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줄곧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주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침을 현재까지 견지해 왔다.

 

문 비대위원장은 세월호법 해결을 위한 복안을 마련해 조만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을 만나 협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당 대표가 세월호법과 정기국회 파행 장기화에대한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지 벌써 4주째에 접어들었다. 양당 대표의 회동은 국회 정상화도 다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당 대표의 회동이 당장 국회 일정에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보지 안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당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내세운 만큼 당장 등원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예산안 심사 일정이 빠듯해지고 있는 만큼 세월호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정상화에 대한 의견이 서둘러 모아질 가능성은 있다.

 

여기에 문희상 위원장도 3주째 헛바퀴만 돌고 있는 정기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도 거듭 강조한 만큼 여야가 조만간 국회 일정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주 26일 본회의를 열겠다며 의사일정을 확정해 놓은 상태다.새누리당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혀 가능한 많은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새누리당이 단독 국회를 강행할 경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여 파행은 더 길어질 수 있다.문희상 비대위호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협상 분위기가 마련된 만큼 여야가 현재 확정된 국회 의사일정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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