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시위꾼에 점거된 광화문 광장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부딪쳤다

광화문 광장이 시위꾼들에 의해 몸살을 앓고있다.세월호 단원고유가족들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정당이 지난 7월부터 광화문 남측 광장을 무단점거하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어 서울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은 광장을 불법으로 점거한 단체들과 유가족들에게 서울시의  신속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기소권·수사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며 매일같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 정치적 농성장이 되어버렸다.여기에 각종 사회단체, 종교단체,정당세력까지 참여하면서 정치색은 더욱 짙어졌다.

광화문 광장은 어떤 한 특정세력이 독점적으로 점거하고 사용해서는 안되는 곳이다.서울시민들의 공공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할 광화문 광장 일부가 사용료 지불이나 사전 신고도 없이 일부 단체들에 의해 무단 점유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특히 세월호 단원고유가족 외에 여러 단체들까지 편승해서 광장을 '무단점거'하고 있지만 서울시 측은 광화문 광장 남측지역의 사용료 부과대상을 유가족 단식농성장으로만 한정 짓고 있다.

지금까지 광화문광장의 상징인 이순신장군 동상과 분수대 아래쪽 지역은 몽골형텐트 11개동, 일반천막 3개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노란리본을 형상화한 구조물과 여러 개의 파라솔, 테이블 등등이 세월호 단식이 시작된 이후 생겨난 불법 시설물들이다.

광화문 남측 광장에는 세월호 단원고유가족 외에‘언론단체동조단식’, ‘연극미래행동네트워크’, ‘세월호특별법을촉구하는영화인모임',‘5대종단단식장’, ‘개신교단식장’ 등의 여러 단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이들 단체들과는 별개로 또 다른 한쪽 텐트에는 단식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119구급대원·의료진이 상시 대기 중이다.

서울시 측은 현재 세월호 단원고유가족단식 텐트동(18㎡)에 대해서만 그동안 밀린 사용료와 변상금 지불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 사용료는 1㎡당 시간당 10~20원이다.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사용료의 30%가 가산된다. 서울시는 세월호 단원고유가족단식 텐트동은 사전 신고 없이 설치돼 변상금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세월호 단원고유가족단식 텐트동을 제외하고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여러단체들에 대한 사용료 지불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광화문 남측 광장은 협소하기 때문에 집회신청을 받지 않던 곳이다. 중앙, 북측광장만 신청을 받아왔다.그러나 세월호 이후 단식 현장이 이슈화되면서 변상금 문제가 가시화 되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유족 측에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고 철거도 시도했다. 인도적 차원에 따라서 관련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수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는 엄청난 재난앞에 “세월호 유족들이 서울시측과 협의하지 않고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세월호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서 “현재 3X6㎡에 해당하는 텐트에 대해서 사용료 및 변상금 지불을 요구할 계획이며 서울시조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유족들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문제가 있다.그동안 여러단체들이 세월호 단식농성장을 들락거렸지만 이 모든 단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단식농성장에 대한 사용료를 서울시 측이 100% 부과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시변(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여러 단체들의 “무단점유에 대한 강제철거도 가능하지만 집행이 즉각 이뤄지지 않고있다.“박원순 시장이 사용료 부과를 한다고 했으나 실제 (100%) 부과되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시민 단체들은 철거나 사용료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에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과거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서울시 측이 사용료를 부과했지만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는 무슨 ‘연대’, 무슨 ‘연합’, ‘대책회의’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변상금 부과 대상을 파악하지 못했다”.당시 서울시는 책임자가 뚜렷하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같은 전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연합 실장은 현재 세월호 단식농성장이 지나치게 정치색이 짙어져 공익을 위한 광장사용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여가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수개월동안 그렇게 점거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관광객이나 나들이를 오는 가족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상당수의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라고 충고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