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31명 '헌법개정 찬성' '4년 중임제' 가능성 열려

현직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안 의결정족수 200명을 훌쩍 뛰어넘는 231명의 국회의원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국회의원 249명 중 92.77%인 231명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었고 개헌 반대 의견은 18명(7.23%)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한 의원들 중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의원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2배 가까이 많게 나왔고 야당의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대조를 보였다.

결국 19대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복수응답을 포함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원들의 대답 256건 가운데 '4년 중임 대통령제'는 104건, 39.2%로 응답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5년 단임제로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가 어렵다"면서 "4년 중임제로 나라의 장래를 개척하는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답은 4년 중임 대통령제보다 10건 적은 94건으로 35.4%로 나왔다.

이어 '의원 내각제'가 좋겠다고 대답한 응답은 33건으로 4년 중임이나 분권형 대통령제에 비해 적었다.

또 현행의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답도 1건이 나왔고 현재로서는 어떤 권력구조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대답도 23건이나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응답도 정당별로 분류하면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택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답은 66건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3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 응답이 56건으로 4년 중인제 37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모든 국정운영의 권한이 집중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함을 극복하고 국정운영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권한이 분권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무소속까지 합할 경우 4년 중임은 38건, 분권형은 60건으로 야당의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대통령제를, 야당의원들은 권력을 나눌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더 좋아했다는 뜻이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 할것 없이 이번 19대 국회 임기중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9대 국회안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새누리당 74건, 새정치민주연합 76건, 정의당 4건, 무소속 1건 등을 합해 155건으로 복수응답을 포함한 전체 대답 246건의 63%를 차지했다.

반면 20대 총선 뒤라는 대답은 17건, 대선전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21건으로 나왔고 다음 정권에서 할 일이라는 의견이 16건, 좀 더 개헌 시기를 숙고해야 한다는 응답은 32건으로 나타났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