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편안 소속 의원 158명 전원 찬성, 당론 확정

 

 
▲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반발하면서 집단 삭발을 했다.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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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수급연령을 늦추고, 지급액은 낮추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28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28일 새누리당은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공무원연금 개혁 TF’가 전날 마련한 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전체 소속 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당론으로 채택 할 것을 확정 했다.

 

새누리당내 소수의 공무원 출신 의원들이 당사자의 의견수렴 없는 방식을 문제 삼고 부자증세 병행을 주장했지만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 직후 개별 의원과 접촉해 당론 채택을 위한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이날 오후 5시께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개편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김무성 대표 명의로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연내 개편을 재차 촉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혁신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공무원연금 개편을 미룰 경우 국가재정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앞으로 484조원이 발생해 국민 1인당 945만원의 빚을 지게 될 것”이라며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속도전을 경계하며 “새누리당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조만간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반영한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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