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맘대로 지출하는 수시배정사업 예산액, 최근 6년간 31조 7천억원,국회 예산심의권 침해하는 수시배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2014년 수시배정예산액 8조 7,303억원, 역대 최고치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의원이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수시배정 사업 예산액(수시배정 지정액)은 31조 7,018 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4년의 예산액은 8조 7천억으로 2009년의 3조 392억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의 수시배정 사업 예산액 중 실제 배정된 금액도 지난 2년 간( 2013년, 2014년) 15조 2,5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2013년의 수시배정 대상 사업은 185개, 예산액은 7조 4,347억원, 실제로 배정된 배정액은 6조 5,243억 원이었다. 2014년에는 대상사업이 225개, 예산액은 9조 5,584억원, 배정액은 8조 7,303억원으로 작년보다 대상 사업이 40개, 예산액이 2조 1,237억원, 배정액이 2조 2060억원 가량 증가했다.
수시배정제도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명목으로 별도의 검토를 거쳐 임의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수시배정사업 대상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이거나 불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수시배정 대상사업의 본래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의 경우나, ‘효율집행’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업도 기획재정부가 ‘신규사업’이나 ‘효율집행’ 의 명목으로 선정하여, 국회가 확정한 예산의 일부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2013년도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은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래 국회 심사과정에서 5,250억이 증액되었으나, 3,690억 원 만을 배정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SW산업기반 확충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 사업 역시 계속 사업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각각 500억 원, 6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시배정사업으로 선정되어 2억 6,500만원, 1억 원 씩을 배정받지 못했다.
당초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수시배정으로 지정한 후 자의적으로 예산 배정을 거부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2년간 기획재정부가 단독적으로 검토해 선정된 수시배정사업에 총 15조 2,546억 원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 상 수시배정의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법률상의 충분한 근거가 없어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지 확인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광온 의원은 “국회 증액사업은 국회의 예산반영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된 사업이므로, 사업추진가능성이 충분한 사업에 대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할 수 있다” 고 지적하며 “수시배정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예산배정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입법화하여 예산의 집행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한다” 고 말했다.
복권, 6년간 17조 782억원 판매,로또복권이 15조 6,994억원으로 92%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로또판매점 확대가 사행성조장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고말했다.
2010년부터 2015년 전반기까지 6년간 국내에서 판매된 온라인(로또)복권, 연금복권, 즉석복권, 인터넷 복권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복권 총액이 17조 782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복권 판매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구입한 복권 총액은 17조 782억원이고 대부분(92%) 로또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복권은 2010년 2조 4,316억원에서 2014년 3조 2,827억원으로 5년동안 매출액이 30%(7,572억원) 증가했고, 연금복권은 2010년 76억원에서 2014년 973억원으로 무려 924%(897억원) 늘어났다.
복권판매로 인한 수익금도 2010년 1조 285억원에서 2014년 1조 3,575억원으로 5년간 3,290억원 증가했다.
한편 로또복권 판매점은 2003년 이후 신규개설을 허용하지 않아 2010년 6,631개에서 2014년 6,095개로 5년간 536개 줄었다가 올해 432개가 새로 개설해 2015년 8월 기준 6,42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는 신도시등의 거주민이 구매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로또 판매점을 추가모집에 나서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연간 10% 수준으로 로또 판매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권판매 전체매출액의 92%를 차지하는 로또복권의 판매점 확대가 자칫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복권판매점 확대가 사행성 조장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사회문화가 자리 잡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