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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주영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치 않지만, 중국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된다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진다면 추경 편성에 의존해야 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일본과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추경 편성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세계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2%로 하향 조정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1.5%인 한국의 기준금리가 주요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7.9%로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다면서 "재정·통화정책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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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원화가 안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2∼3월보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등 외환시장이 상당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외환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선물환 포지션 등 기존 외환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 선물환 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에 대한 탄력세율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원점에서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불황형 흑자'로 지적되는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은 지난해 1천59억6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 1980년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더 커져 생기는 무역 흑자는) 조종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기 둔화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올해 배럴당 40∼50달러 수준이라면 관리 가능하지만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선다면 한국 경제에 좋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