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특별회계로 석면교체 등 학교시설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하반기 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된 우레탄 트랙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정부주도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재정 교육감이 학교시설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5일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운동장, 석면교실, 미세먼지 등으로 교육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부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주도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20대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자리에서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법률로 설치해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으며, 1990∼1992년, 1996∼2000년 두 차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만들어졌고, 총 6조1천억 원 규모로 전국 노후교실 개축, 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량사업이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대표적인 학교시설 안전개선 사업인 교실 석면교체와 학교건물 내진보강에만 1조 7천 6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2016년도 본예산에 340억 원(2%)만 편성했으며, 올해 편성 수준대로라면 석면교체에는 앞으로 36년이, 내진보강에는 82년이 걸린다는 전망이 있다.

이 교육감은 "전국 단위로 학교시설 안전개선 사업 총 소요액을 추산해보면 교부금으로는 감당할 수준이 아닐 것"이라며 "하루빨리 특별회계법을 만들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학생들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