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함승창 기자] 경제계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경제·노동 규제 입법이 법안의 발의와 처리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19일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회장 박병원)는 이같이 밝혔다.

▲     © 사진=산업통장자원부 자료화면 캡처.

경단협은 '20대 국회 발의 주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상임위의 논의될 예정인 경제·노동 규제 관련 개별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한 7쪽짜리 의견서다.

이날 회의에서 경단협은 "제20대 국회 개원 후 한 달 반 동안 비정규직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총 60여건의 노동법안이 발의됐다"며 "경제계는 일부 규제적 입법 추진이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경제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가 어려운 작금의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구체적 내용은 노동개혁 법안, 기간제·파견 및 외주 규제, 산업안전 규제 강화 법안,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청년고용할당제 법안 등의 민감한사안이다."노동시장 진입에 장벽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데 노력해 달라"며, 야당에서 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한 개정 법안은 기업의 채용·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해 위헌성 논란이 거센 만큼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경단협은 20대 국회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