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행정처분 정지" 이끌어낸- ‘김앤장‘ 추가 선임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은 폭스바겐이 김앤장 대리인을 추가하여 행정소송으로 시간끌기 꼼수를 지적했다.

 

강선우 부대변인은 “서류조작에 대한 인증 취소 방침을 이미 통보 받은 폭스바겐이 자문을 받아오던 광장에 이어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은 전관을 두텁게 확보하고 있는 김앤장이 맡을 것으로 이미 김앤장은 한국닛산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 정지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끌어 낸 바 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 등의 위법 행위로 한국소비자를 우롱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에서  행정소송으로 시간 끌며 버티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은 신속한 시정으로 인증취소 확인 후 재인증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재인증이라는 용어가 없다.

 

지난 10여년 동안 폭스바겐은 서류 조작을 통해 받은 인증으로 한국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해 왔다. 미국의 차량 소유주는 물론, 차량 판매에 딜러들까지 보상을 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와 소비자를 무시하며 리콜명령 불이행과 배상을 해줄듯 말듯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 부대변인은 “25일 환경부 청문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것”이라며 “환경부 결과를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조치에 따르고 한국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해야 할 것”으로 “김앤장의 방패 뒤에서 행정 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계속 차를 팔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