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년제 대학정원감축…정원감축 수 21,867명, 4년제大 정원 6.4% 감축

교육부가 4년제 대학교 정원 감축에서 지방대학교에 77.3%에 이르는 정원을 감축한 것이 드러나 ‘지방대 죽이기’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이번 교육부의 4년제 대학교 정원감축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소재 대학교(83%)에서 전체 감축인원(21,867명)의 77.3%에 해당하는 16,914명이 감축됐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실시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2014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을 1주기로 나눠 주기별로 대학정원을 감축해 오고 있다. 본격적으로 추진한 1주기 정원감축은 감축목표를 채워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2주기 정원감축을 당초 계획인 2018년보다 빠른 2017년에 시행될 계획이다.

지난 14일 유은헤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 192개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은 대학정원감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3년(342,291명) 대비 2016년(320,424명) 현재 21,867명이 감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4년제 大 192개 중 입학정원이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이 줄어든 대학은  141개교로 73.4%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이 감축된 인원은 21,867명(6.4%)으로,  대학별 평균적으로 114명이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16년 감축된 입학정원 21,867명 가운데 지방대(수도권 이외) 121개 대학에서 16,914명이 감축되어, 총 감축인원의 77%가 지방소재 대학에 집중됐다. 수도권 71개 대학은 4,953명 감축(22.6%)에 머물렀고, 특히 서울은 감축인원이 1,645명으로 전국 감축인원에 7% 불과하여 두드러진 편중현상을 보여줬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수의 37%, 입학정원 총 수의 36%를 수도권 소재 대학이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정원감축 숫자는 전국 감축인원의 29.6%에 불과 해 지방대가 상대적으로 입학정원 수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교육부 정원감축 정책, ‘지방대 죽이기’ 사실 확인

100명 이상 정원이 감축된 4년제 87개 대학에서, 15개 대학이 수도권(서울 8개, 인천 1개, 경기 6개) 대학이었고, 72개 대학이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대학으로 나타나 지방대학 정원감축으로 전체 정원감축을 맞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정원변동이 없는 대학은 총 45개大(23.4%)로, 수도권 大(서울 16개, 경기 11개, 인천 0개)에서 27개大가 60%를 차지했다. 오히려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은 총 6개大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소재 4개 대학이다.

교육부의 정원감축정책이 ‘지방대 죽이기’라는 것이 사실로 입증됐다.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 감축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전국 평균 6.4%의 정원감축(평균 114명)이 이뤄졌다. 하지만 평균보다 정원감축이 크게 이뤄진 곳은 총 10개 지역이며 전북지역의 10개 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2,034명의 11.1% 정원감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 소재 39개 대학교 가운데 정원을 1명이라도 줄인 대학은 19개에 불과했으며 평균 2.1%(평균 42명)에 불과한 정원이 감축됐고 인천,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교는 평균 4.0%(평균 70명)이 정원을 감축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지방소재 121개 4년제 대학교에서 평균 7.7% (140명)가 감축됐다. 지방소재 대학이 교육부 정원감축 정책에서 상 희생양이 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정원감축 조사에서는 전국 163개 4년제 사립대학교의 2013년(270,041명) 대비 2016년 정원감축비율은 평균 6.5% (17,460명)이었고, 29개 국공립대의 정원감축비율은 2013년 정원(72,250명) 대비 6.1%로 4,407명의 정원감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국공립대에 대해 교육부 정책이 지역거점 교육기관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점이 지적됐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가 1주기 시행한 정원감축결과는 한 마디로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에 가깝다”고 설명하며, “교육부가 2주기 평가지표를 대폭 보완하지 않는다면, 2주기 평가는 해볼 필요도 없이 지방대 쓰나미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재 교육부에는 지역거점 대학으로의 국공립대 육성에 대한 비전도 없이 무조건 원점 출발선 경쟁만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교육부의 고등교육운영 철학 부재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