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정책 즉각 폐기하라"

진보신당은 24일 국세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한 것과 관련, 서민계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간접세는 소득 역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간접세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서민계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서민들한테 세금 짜내서 부자들 곳간 채워주는'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 구호가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논란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데 이어 정부의 경제, 조세정책 역시 부유층 편향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경제적으로도 헛된 구호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말로는 서민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정책으로는 서민들 등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계속 말하려거든 부자감세 정책부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상승해 2007년 47.3%에서 올해 52.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며, 같은 기간 직접세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웨이 제공/민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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