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지난 14일부터 15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한국대표: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동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OECD 사무총장·IMF 부총재․World Bank 부총재 등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통합되고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 구축을 위한 정책 강화”(Strengthening Public Policy for an Integrated and Resilient Asia-Pacific Region)를 주제로, 세계 및 아태지역내 경제여건을 점검하고, 성장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및 인프라 투자․교역 확대 및 포용적 금융 둥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 및 회의결과에서 회원국들은 세계 및 역내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역내 도전요인으로 낮은 원자재 가격, 금융 불안, 교역 둔화, 역내 성장 불균형 등을 지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성장 및 고용 회복을 위해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 역할을 확대하고,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환율정책은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지양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글로벌 교역 둔화와 반세계화 정서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통한 교역 촉진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저성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리더십과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APEC이 구조개혁에 대한 회원국 정책사례 공유 등구조개혁 논의를 진전하여, 각국이 구조개혁에 대한 정치적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우리의 공무원 연금개혁,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을 사례로 한국이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으며,회원국들은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포용 촉진, 조세회피 대응 등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혁신적인 금융모델 개발, 민관협력 확대 및 기관투자자(보험, 연기금 등) 참여를 강조하고, 인프라 사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DB 및 포털 등을 만드는 데 있어 APEC과 GIH*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Global Infrastructure Hub: 인프라 관련 지식공유 및 통합 정보망 구축 목적, 15년 설립하여 금융소외계층(여성, 빈곤층, 중소기업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법 개발,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이해력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G20․OECD 등이 마련한 조세회피 대응방안* 이행에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BEPS 대응방안,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협정, 조세정보 자동교환 등 펀드 패스포트 (Asia Region Funds Passport) 참여국은 각국 법령․제도 정비를 거쳐 18년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마련하여 국가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 5개 APEC 회원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 참여한 한국은 APEC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홍콩 경제부총리 겸 재무장관(존 창)및 캐나다 정무차관(프랑수아-필립 샹파뉴)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콩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서비스 분야 등 교역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국은 서비스 교역의 전제인 국제표준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는 한편, 양국간 전반적인 교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캐나다 정무차관은 캐나다 정부의 국내외 인프라 투자 계획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으며 한국은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대규모 투자로서 위험분산 및 정확한 사업평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양국간 인프라 투자 확대를 구체화해 나가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