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홍성완 기자] 경제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외적인 경제 위험 요인으로 ‘보호 무역주의’를 가장 많이 우려했다. 또 대내적 위험요인으로는 구조조정 지연과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경제전문가의 10명중 6명 이상이 향후 우리 경제상황이 불확실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추세적인 경제회복은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제전문가가 뽑은 한국 경제 대내외적 위험요인 (제공=한국경제연구원)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4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17.2%)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이전 어느 때보다 외교와 통상 분야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대외적인 위험요소로 ‘미·중·일 환율갈등’(9.4%),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4.7%) 등의 의견도 나왔다.

대내적인 위험요인으로는 경제전문가 10명 중 4명이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는 핵심기술 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대내 위험요인으로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 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6%) 순이었다.

저성장 국면 장기화를 탈출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으로는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43.5%)과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29.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tp제 지원’(19.1%)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경제전문가들 중 과반수 이상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다소 불황’(65.6%)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다음으로 ‘보통’(28.1%), ‘다소 호황’(6.3%) 순으로 나타나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해 불황일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들은 ‘국내 투자환경의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의 악순환 지속’(41.5%)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 뒤를 이어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인 대응책 미흡’(24.4%),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증가’(14.6%) 등의 순이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 2%대 초중반 경제성장을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는 질문에 가장 높게 나타난 응답은 ‘2.4%~2.6% 미만’(48.4%)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2.0~2.4%’(35.5%), ‘2.6~3.0%’(16.1%) 순이었다.

3%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상 2%대의 저성장 추세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추세적인 경제회복이 내후년인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6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출 착시일 수 있으니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전문가들 사이 향후 한국 경제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