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불신 81%로 세계 최악 수준… 2009년 세계부패바로미터 발표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신뢰하는 국민은 열 명 가운데 한두 명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민간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69개국의 일반인 73,132명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여 오늘 발표한 2009년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이하 GCB 또는 바로미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신뢰하는 응답률은 16%에 불과한 반면 무려 8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지난 해 발표되었던 결과에서 정부 반부패정책에 대해 불신한다는 응답률 67%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각국 평균인 56%를 훨씬 상회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86%)과 리투아니아(84%)와 함께 세계적으로 최악 수준으로 평가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국민의 불신 역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6개 분야에 대한 부패 정도에 대한 응답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이 17.5점으로 20점에 그친 의회와 함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기업이 30점, 공무원 32.5점, 사법부와 언론이 각 35점으로 뒤를 이었다. 6개 분야 전체 평균은 27.5점으로 세계 평균 35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올해 분야별 부패인식 조사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모든 분야의 인식 악화와, 그 가운데서도 기업에 대한 부패인식이 많이 악화(지난해 37.5점에서 30점으로)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가장 부패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정당(38%)-의회(34%)-공무원(12%)-기업(9%)-사법(4%)-언론(3%) 순으로 나타났다.

바로미터의 또 다른 측정인 뇌물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 역시 지난해 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일반인이 지난 한 해 동안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2005년 4%, 2006년 2%, 2007년 1%의 지속적 개선 추세가 악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대해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의 강성구(姜聖求)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부패방지법,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투명사회협약 등 지난 시기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약화시키거나 폐기해 버리고 뚜렷한 대안적 반부패 정책을 보여주지 못한 데 따라 이미 예상했던 바”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진심으로 반부패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 한다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반부패기구의 설치와 무력화되고 있는 투명사회협약의 복원 조처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된 세계부패바로미터는 2003년 이래 여섯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갤럽이 지난 2008년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16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바로미터는 주요한 분야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부패인식과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뇌물을 통해 정부의 정책과 법률을 기업에 유리하게 통제하는 ‘국가포획’(state capture) 정도와 깨끗한 기업환경을 위해 기꺼이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향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발표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기업부패의 증가와 기업에 의한 국가 포획 현상의 심화를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전 세계 응답자의 50%가 기업이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2004년 대비 8% 증가를 보였으며, ‘국가 포획’ 현상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강성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불거졌던 삼성 비자금 스캔들은 일상적으로 돈을 풀어 주요한 정관계 인사를 관리해온 증거가 일부 드러난 것으로, 대기업에 의한 국가 포획 현상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기업에 대한 건전한 규제의 강화와 자발적 개선 노력에 대한 격려가 동시에 필요하며, 투명사회협약과 같은 거버넌스형 부패방지 시스템의 구축과 이행으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 전반의 윤리적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자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제투명성기구 세계 69개국 일반인 73,132명의 부패 인식과 경험 조사 결과인 ‘2009년 세계부패바로미터’(GCB) 내용 요약 했다.

  - 정부의 반부패 정책 불신 81%
  · 불신 정도 지난해 67%에서 급격한 악화
  · 효과가 있다는 응답 16% 불과, 역시 지난해의 24%보다 악화
  · 세계 평균 56%를 크게 상회하여 세계 최악 수준의 불신 나타내
  - 우리나라,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국민 불신 악화
  · 100점 만점에 정치권(17.5점), 국회(20점) 최하위
  · 기업(30점)-공무원(32.5점)-언론·사법(35점) 역시 불신 악화
  ·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식 악화되고 세계 평균에도 못 미쳐
  · 가장 부패한 분야 정당(38%)-의회(34%)-공무원(12%)-기업(9%)-사법(4%)-언론(3%) 순
  - ‘뇌물 경험’ 역시 개선 추세에서 악화로 돌아서
  · 지난 1년간 일반 국민의 뇌물 경험 2%
  · 2005년 4%, 2006년 2%, 2007년 1%의 개선 추세에서 악화로
  - 한국투명성기구, 지난 반부패성과 폐기와 일방적 정책 추진 비판
  · 독립적인 부패전담기구 설치로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요구
  · 기업에 대한 건전한 규제 강화와 자발적 개선 노력에 대한 격려 동시 필요
  · 무력화되고 있는 투명사회협약 복원으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 전반의 윤리적 토대 마련과 자정 역량 강화 절실
  - 세계적으로 기업부패 증가와 기업에 의한 ‘국가 포획’ 현상 심화
  · 전 세계 응답자의 50% 기업이 부패하다고 인식, 2004년 대비 8% 증가
  · 응답자 과반수는 기업이 유리한 정책 형성을 위해 뇌물을 사용한다고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