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를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를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으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이미 예견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정책 기조는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맞춰져 있다보니,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재원 대폭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제일 영향이 큰 부분인 수가인상도 한몫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의사협회 등과 협상을 거쳐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