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육군 장병 기준)로 재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방개혁 과제를 건의한 데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추진위는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24개월 재연장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형평성 논란과 정치적 파급 효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복무기간 단축(24개월에서 18개월)에 따라 병역자원 수급 차질 발생 및 병 숙련도 저하로 군 전투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24개월로 환원하는 게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복무기간 환원 문제가 거론됐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이날 추진위의 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다. 김신조 목사가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력이 없으면 첨단무기도 고철에 불과하다고 했더라. 맞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했으면 한다. 이번 국방선진화 개혁 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제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자문기구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 하다며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복무기간 환원에 대해 “24개월로 돌아가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군 가산점제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군복무기간 연장과 군가산점 부활은 국민무시, 헌법정신 훼손이다”라고 강조하며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병역 면제 정권이 국방개혁을 빌미로 군복무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보무능을 국민 부담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강력한 군대는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안보의식에서 나온다.”며 “특정재벌을 위해 멀쩡한 군 비행장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고, 북한군의 이상동향 정보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허술한 안보무능 의식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위헌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도 부활은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이며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복무기간 단축을 이명박 정부가 함부로 되돌린다면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고, 세대적 저항까지 불러 올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무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군의 전문화 현대화라는 국방개혁 과제와도 어긋나고, 더군다나 한반도 긴장해소라는 평화 과제와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국정원장까지 전부 병역면제이고, 재계 순위를 다툰다는 재벌가의 자제들 중에 군대 다녀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군 복무기간 연장과 군복무가산점 부활은 국민의 냉소와 저항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남북간 화해를 통해 상호 군비를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도 단축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 했던 것이 군 복무기간 단축의 의미였다”라며 “정권 자신이 남북화해에 실패하고 한반도 정세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는 그 상황을 핑계로 또 다시 군 복무기간 연장을 획책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할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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