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시작으로 연평도 포격까지,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한 해이다.
이러한 올 한해의 환경이슈로는 어떤 사건들을 꼽을 수 있을까? 올해도 지구촌에는 여러 가지 온난화에 대한 피해와 환경재앙들이 많았다. 세계적으로는 지난 4월20일 미국 멕시코만에서의 원유유출 사고를 꼽을 수 있겠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과 석면피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인한 작황저하와 채소값 폭등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환경실천연합회(International Environment Action Association(IEAA), 회장 이경율)에서는 2010년의 환경이슈들을 정리하며, ECO-NEWS 7을 선정하였다.
1. 4대강사업 환경파괴 논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국내 환경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4대강 살리기’ 사업이었다. 지난 해 초스피드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며 기공식까지 마친 4대강 사업은 올 한 해 동안 공사를 진행하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특히 지난 4월과 7월에는 4대강 사업구간인 남한강의 3공구, 4공구 공사현장에서 집단 폐사된 물고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공법의 준설로 물고기 폐사가 발생했다며 4대강 공사의 반환경성이 입증된 만큼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2월 2일에는 금강의 세종 1공구 현장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업체 측은 유출된 기름을 즉각 회수해 실제 하천에 흘러든 기름은 5ℓ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단체들은 넓은 기름띠로 볼 때 그 말을 믿기는 어려우며 업체 측이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다 방제시기를 놓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4대강 사업 모든 구간에서 환경 파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고기와 어폐류의 집단폐사 및 철새 서식지를 비롯한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준설로 인해 여울과 못이 자정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낙동강 달성보와 함안보는 지하수위가 상승해 대규모 침수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강마다 차이는 있지만 37%~47%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제 내년이면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고 상반기에는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 올해에는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내년에는 수질문제 및 각종 환경적인 사안들을 철저히 점검하며 공사를 마무리 짓길 바란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이번 주제를 선정하며 “환경 파괴 문제를 비롯해 4대강 관련 예산안 통과를 놓고 벌이는 여야의 대치까지, 내년에도 환경분야 최대의 이슈는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2.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촌 기상이변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폭우 등 각종 극단적인 기상이변과 재해로 고통 받았다. 특히 올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충격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 채소값이 폭등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는 햇빛이 지면에 도달하는 일조시간이 1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으며 반면 강수일수가 많아 농작물 작황이 피해를 입었다. 기상청의 설명에 따르면 일조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 대기 중에 수증기가 모여 햇빛을 차단하는 구름이 갈수록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 지구의 평균기온은 기상관측이 실시된 1891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기온상승을 기록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40년 안에 농작물 가격이 최대 2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2050년까지 기온이 6.4도가량 상승할 경우 재배지역과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쌀은 13~31%, 옥수수는 34~100%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평균기온이 1도 오를 때 마다 농작물 생산량은 10%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는 계속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극한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되었기에 서로간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원자력발전,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인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08년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통해 원전설비비중 41%, 원전발전비중을 59%로 설정하며 원자력 에너지를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천명했다.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의존도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수출산업으로서의 고부가가치, 국제동향, 원전 및 원전 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전의 안전한 운영, 원전폐기물의 안전처리, 기술개발, 발전 및 비발전 분야의 관련기업육성, 인력양성, 수출 진흥 등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 시행 하여야한다” 라고 나와 있다. 거창한 말이지만 결국 원자력 산업 중심으로 가자는 뜻이며, 이는 다시 말해 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로도 풀이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나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력’ 이라는 말로 원자력 에너지를 홍보하고 있다. 물론 원자력이 전기를 만드는데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석탄의 10분의 1 수준이며,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그 배출양이 적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다는 점에서 원자력을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에는 이산화탄소 대신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방사성 폐기물을 완전하게 폐기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폐기물을 격리·보관해야하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해 폐기물 양까지 늘어난다면 상당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해법이 될 수도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4. 백두산 폭발은 정말 임박했을까?
지난 11월, 백두산 화산폭발을 경고하는 기사가 연달아 터졌다. 백두산의 분화 징후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어왔으나 빠르면 2~5년 안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을 만큼 그것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2년 7월 이후 백두산 천지 아래에서 발생한 화산성 지진의 빈도가 한달에 최고 260여회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진활동이 백두산 아래의 마그마를 활성화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백두산 기슭에 위치한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안투현에 수천마리의 뱀떼가 출현했으며 백두산 주변의 일부 나무들이 화산가스로 고사했고, 천지 주변에서는 암석 틈새로 화산가스가 분출되고 있다. 더군다나, 만약 백두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그 위력은 아이슬란드 화산폭발 때보다 몇 배는 더 강할 것이며, 폭발로 인한 화산재가 편서풍을 타고 퍼지면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백두산이 활화산인 만큼 분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폭발이 몇 년 내로 임박했다는 이야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백두산 지역의 잦은 지진활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진횟수를 관측한 중국의 관측자료를 완전히 신뢰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백두산이 언젠가는 분화 할 것이라는 사실과 폭발하게 되면 그 위력이 대단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기에 이제라도 백두산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폭발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5. 서울 대기환경, 빠른 속도로 개선 중
서울의 공기 질을 측정한 결과 대기환경이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대기환경 개선정책에 따라 공기질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8㎍/㎥로 공기 질 측정을 시작한 199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환경기준인 연평균 50㎍/㎥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20㎍/㎥ 이하인 청정일수는 지난해 1~11월에 28일이었으나 올해는 44일로 늘었다. (중앙일보, 2010년 12월 15일자 기사)
하지만 이런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76%는 여전히 시내공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작년의 공기질과 비교해서는 ‘좋아진 편이다’라는 대답이 ‘나빠진 편이다’라는 대답에 비해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2010 서울 G20 정상회의’를 맞아 한국을 찾은 CNN과 서울의 대기환경에 대해 인터뷰를 나누었던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서울시가 공기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어떤 정책을 시행해왔고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는 CNN의 질의에 환경부와 서울시의 수도권 대기질 중장기 개선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등 국내의 환경문제 및 개선사항을 그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지난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이 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선언된 이후,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리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촉진,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기후변화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녹색국토조성, 저탄소 교통체계구축 등이다. 또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이 포함되어 한국이 국제적인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정부의 계획과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7월에는 인천공항, 이마트, 서울아산병원, 롯데호텔 등 12곳이 이 제도에 참여하여 2014년까지 온실가스 10만t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되었다“며, ”환실련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40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행하여 국민 생활양식을 저탄소형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7. 석면 폐기물 관리 부실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사용과 우리나라의 석면 폐기물 관리 부실이 올해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건물의 85.7%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그중 훼손 부위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으로 1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도 22곳이나 되었다. 심지어 서울의 생태하천 조경석에서까지 석면이 검출돼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조사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 폐기물의 96%가 땅에 매립되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석면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고형화 처리신고’와 ‘석면매립 처리신고’ 등 2가지를 동시에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출 신고자가 ‘석면매립 처리신고’만 해도 바로 폐석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 주고 있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더 이상 석면 피해가 없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고, 폐기물 처리에도 정부, 전국 광역자치단체, 폐기물 처리 업체 등 모두가 나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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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환실련의 2010 EC0 - NEWS 7 선정은 환경문제의 사안별 중요성, 파급효과, 환경 정책적 가치, 향후 발전가능성, 국민에게 미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보도자료 등의 국민적 여론을 파악하고 환경정책 관련 교수와 연구진, 환경 컨설턴트, 환실련 소속 환경보전활동가들로 구성된 전문선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박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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