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지 주변 지하수 24.7% 부적합 오염 심각'


'살처분 아닌 생매장, 시행규칙 위반이자 환경재앙의 근본원인'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은 7일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을 공개했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에 따르면, 검사가 완료된 1,637개 중 24.7%인 405곳이 매몰지역 오염지표인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총대장균군 4가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유원일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유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침출수 지하수 오염은 없다했지만, 이번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미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대부분 마시는 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매몰지 주변 국민들의 식수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은 폐공으로 약 200만개 관정 중 6~70만개의 폐공이 있다”면서 “날이 풀리면서 지표로 흘러나온 침출수가 폐공으로 흘러 들어가면 엄청난 지하수 오염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정부에 대책은 있는지 따져 물었다.

한편, 유의원은 “정부는 작년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관측정 의무설치 범위를 전체 매몰지에서 대규모 매몰지로 축소했다”며 “이는 정부가 매몰지 주변 환경관리에 의지가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매뉴얼대로 매몰하면 침출수 지하수 오염은 없다. 그러나 매뉴얼대로 매몰하지 않으면 침출수 지하수 오염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얘기하듯 매뉴얼대로 매몰하면 침출수 지하수 오염은 거의 없다”며 “문제는 매뉴얼대로 매몰하지 않은데 있다”고 정부 주장에 반박했다.

유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받은 매몰지 현황카드를 분석한 결과, 제대로 작성된 것이 거의 없다”며 “이는 엉터리로 매몰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계속 매뉴얼대로 매몰하면 침출수 지하수 오염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살처분 아닌 생매장, 시행규칙 위반이자 환경재앙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생매장 돼지들의 절규’라는 동영상이 CNN방송에 보도된 것을 지적하며 “생매장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 무엇보다 가축전염예방법 시행규칙을 어긴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돼지들이 살기위해 몸부림치다 보니, 비닐이 찢어질 수밖에 없고, 침출수 유출은 당연한 것”이라며 “현재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 매몰지는 대부분 돼지를 묻은 곳으로, 생매장이 2차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처구니 없는 초동방역 실패로 인명과 막대한 경제손실 초래한 이명박 정부 대국민사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교역과 이동이 활발해진 세계화시대에 구제역은 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발생했는가 보다 최대한 빠른 초동대응으로 단기간에 질병을 제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의원은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의 초동대응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안일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위기관리능력 부재의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수십조원의 경제손실과 축산업이 초토화 된 사상초유의 구제역 재난 원인은 초동대응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라며 “8명의 공무원과 농민 1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한 명백한 관재임에도 누구하나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