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자사고의 설립취지와 무관하게  자사고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전북의 군산중앙고와 익산의 남성고, 대구의 경일여고가 관할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이들 학교는 모두 내년 교육부로 부터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학교로 최근까지 모두 신입생 모집 정원 미달 사태를 격으며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군산중앙고는 학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경제마저 어려워져 학생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어오다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군산중앙고의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경쟁률은 0.62대 1(280명 모집에 174명 지원)에 그쳤다.
 
자사고가 처음 등장한 2010년 이후 스스로 일반고로 돌아간 학교는 이번에 신청한 3개 학교를 포함해 모두 14개 학교다. 자사고 가운데 모범생 격인 전주 상산고가 최근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것에 더욱 자사고로 재지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신입생 입학경쟁률이 0.34대 1, 280명 모집에 94명이 지원한 대구 경일여고도 예외는 아니다. 

자사고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비교적 폭넓게 보장받는 대신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자립형 사립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모집 정원보다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결과로 최근에는 급격히 지원자가 줄어 재정에 어려움을 격고있었다. 결국 학생충원이 제대로 안 되면서 학교운영이 어려워진 것, 교육 당국도 재정지원을 내세워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을 고쳐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해 지원액을 3년간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했다. 광주 보문고는 2013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다.

부산 동래여고는  2014년에, 광주 숭덕고도 2015년에 일반고로 전환했다. 서울 우신고와 대전 서대전여고는 2016년, 2018년에는 광주 송원고와 대구 경신고, 울산 성신고 등이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복귀했다.가장 최근에는 서울 대성고가 복귀했다.

대성고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정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자발적 일반고 전환이다.  교육계는 앞으로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에 나서는 자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정지원을 내세워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교육청 지원까지 합쳐 총 20억원을 받는다. 교육당국이 작년 고교입시 때부터 자사고도 후기고로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만든 점도 자사고 입장에서 일반고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를 시작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지정취소결정 동의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말, 늦어도 다음주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