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4차산업혁명시대가 앞당겨지면서 ‘먼저 온 미래에 대해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대해 국회·ICT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여야와 ICT업계가 손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경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회 디지털 경제 혁신연구포럼’이 출범했다. 

6일 여야와 ICT업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는 국가경제 발전 및 국내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혁신은 중요하고 또 시급해졌다”라며 “우리는 디지털 경제를 알고 향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설명할 수 없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허 의원은 200조원 규모의 국내 디지털 경제 현황에 대해 “수치상으로는 세계의 경쟁에서 앞서고 있지만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우리를 압도했고 미국이 선점한 관련 인프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며 “우리는 지금 선점과 도태의 경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점과 도태의 경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혁신”이라며 “함께 국가 혁신, 경제성장을 위한 것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디지털전환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라며 “비대면 서비스들이 나오며 기존 환경과는 전혀 다른 경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의 규제는 과거의 틀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장려돼야 하고 박수쳐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 참석한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직방 등 주요 ICT기업들은 좌담회를 통해 리딩 기업으로서 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ICT업계 대표들, 공정한 경쟁 위해 ‘규제 형평성’ 요구

ICT업계 대표들은 ‘규제의 형평성’과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돼야 한다’는 글로벌로 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과 지원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다들 보시는 ‘너튜브(유튜브)’, ‘에프북(페이스북)’, 이거 다 외산(外産) 플랫폼이 있다. 국내 커머스 쪽도 쿠팡 같은 외산 플랫폼이 장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그런 쪽과 국내 플랫폼 간에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게 여건을 다듬을 필요가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플랫폼과 외국 플랫폼이 한국 유저를 대상으로 동시에 서비스를 하는데, 규제에 노출되는 방식이나 정도, 규제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벌칙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튜브, 페이스북, 쿠팡 등을 에둘러 언급하면서 “규제 측면에서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페이스북이나 구글, 중국 알리바바와 일대일로 맞붙어서 우리가 이기겠다고 하면 좋겠지만, 개발자 인력이나 자금 규모가 20∼30배 큰 기업들”이라며 “글로벌 기업 등 국내 모든 기업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좋겠다”며 ‘모든 기업에 같은 규제를 적용할 것’을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이는 현행 디지털 관련 법상 국내 기업만 규제가 적용되고 해외 기업은 규제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 점을 카카오와 네이버 대표가 동시에 꼬집은 것이다.

특히 여 대표와 한 대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국내 대표 IT 기업으로서 작은 기업들과 상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로봇배달을 시작해 화제를 모았던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는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워낙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많은 개개인이나 장사하는 분들 중 미처 못 따라가는 분들을 발견한다”라며 “그나마 IT기업이 조금 더 먼저 적응할 수 있다면 내부 적응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잘 따라오게 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디지털은 ‘아이언맨’ 수트와 같다”라며 “잘 활용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수트를 입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 사용법도 어려워서, 수트를 입기 위해선 인식도 바뀌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이를 잘 도와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인들의 발언을 들은 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최종 종착지는 ‘민간’이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와 민간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뤄 대규모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냈으면 한다”라며 “소상공인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뉴딜도 있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오는 12월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스타트업·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성장 방안을 연구하고 지원을 돕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발제에서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대학 교수는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안정된 일자리’와 ‘경제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단기 재정 투자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뉴딜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범부처 추진체계를 꾸려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추진 주체가 돼야 하고, 데이터 유료화 방안과 기술료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