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4조2370억원 추경...서울시, ‘민생회복·안전·도시 미래’에 집중 투자
사상최대 4조2370억원 추경...서울시, ‘민생회복·안전·도시 미래’에 집중 투자
  • 신현지 기자
  • 승인 2021.05.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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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5천명에서 5배로 지원 ..청년희망플러스통장도 30만원까지 확대
소상공인 대상 2조원 규모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
플랫폼 배달종사자 2만3천명, 민간 상해보험 지원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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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민생과 방역의 위기를 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 재도약’ 추가경정예산(안) 4조 2,370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초로 40조원이 넘는 본예산을 편성하고 S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대비 등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가 추가 재정수요 반영에는 ①민생회복(3,360억 원), ②안심・안전(5,008억 원) ③도시의 미래(4,029억 원), 3대 분야 11대 과제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민생기반에 3,360억 원을 투입해 청년‧소상공인과 주택 기반 마련한다. 특히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작년 연 5천 명에서 올해 연 2만7천 명까지 5배 이상 대폭 늘린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2조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3천 명에게도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신규 지원한다. 노후 저층주거지에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한다.

촘촘한 안심복지망도 가동한다.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본격화해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을 실시한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 모델개발에 착수한다. 자기주도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울형 스마트밴드를 시민 5만 명에게 새롭게 보급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도 40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의 미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7km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공항과 그 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도 시작한다. 전기차는 올해 예정된 물량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포스트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은 기정예산 40조 4,124억 원 대비 10.5% 증가한 44조6,494억 원 규모로 늘렸다.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1조 5,74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8,879억 원) 같은 법정의무경비 등(3조 621억 원)과 감추경(648억 원)을 제외한 재정투자사업은 1조 2,397억 원 규모다.

서울시 투자사업의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청년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3,360억 원을 투입해 민생회복의 기반을 다진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5배 이상 대폭 늘리고 청년희망플러스통장 가입 대상자도 3,500명까지, 시 지원 불입액을 월 30만 원까지 각각 늘려 자산형성을 돕는다. 청년들만을 위한 120인 AI ‘청년 몽땅 정보통’을 새롭게 구축, 주거‧취업‧창업 등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한다.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도 구체화한다. 그동안 정체된 재개발‧재건축의 현안지역 6곳을 선정해 사전 공공기획안을 수립한다. 87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플랫폼 배달종사자 2만3천 명의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에 25억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고용취약계층의 10,808개의 공공일자리도 추가 창출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870억 원을 확대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2조원 규모의 무이자 · 무보증료 융자지원도 실시한다.  영업제한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위해 7~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올 하반기 25개 자치구에서 4,1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대중교통 운영시설에도 손실보전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도 감면한다. 지하철 상가 및 SH 소유 상가 등 공공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운수수익까지 급감해 운영난이 심각한 서울교통공사에 올해 본예산 500억 원에 이번 추경에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민간 마을버스 업체도 본예산 260억 원에 더해 1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여성·취약계층 돌봄, 1인가구 지원, 노후 시설‧장비 교체 및 안전설비 확충에 5,008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생활방역 확대와 일상회복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1,594억 원을 투입한다. 한강공원의 155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와 지하철 5·8호선 노후 전동차 74칸을 신형 전동차로 교체, 소방시설 장비보강 등 자연재해‧재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위해 1,394억 원 투자한다. 자치경찰제 실시 대비에도 예산을 투입해 자치경찰제 안착에 힘쓴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 미래, 3대 분야에 집중하며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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