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창작스토리작가협회,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반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창작스토리작가협회,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반대
  • 신현지 기자
  • 승인 2021.06.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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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 반대 성명 발표
“창작자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구글 인앱 결제 국회가 막아야”
(사진=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사진=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구글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국내 창작자들이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국내 창작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우려에서다. 이 가운데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구글은 올 10월 1일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과 웹소설,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는 일명 ‘구글 통행세’를 발표했다”며“ 이 같은 구글 인앱 결제가 의무화될 경우, 최근 세계 시장에서 신한류 콘텐츠로 주목받는 웹툰·웹소설의 창작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즉, 앱 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이들 창작협회는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협회는 “그로 인해 매출이 줄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독자들은 그만큼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기에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결국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회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행할 경우 1년에 3500억원 이상의 추가수익을 챙기는 반면, 한국의 콘텐츠 업체와 창작자는 그만큼 손실을 볼수 밖에 없고, 더욱이 국내 창작 시장을 이끄는 MZ 세대의 피해가 가장 커질 것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산업 분야 종사자가 약 9만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35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율이 60%에 이르러 우리나라 젊은 창작자들의 날개를 부러뜨리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구글 갑질에도 정치권은 손을 놓고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라며“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면, 국내 창작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지난해 11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으나 현재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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