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여군 부사관 죽음 엄정수사 지시...관련 상급자 문책까지
문대통령, 여군 부사관 죽음 엄정수사 지시...관련 상급자 문책까지
  • 박기연 기자
  • 승인 2021.06.0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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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자 피해 군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
여 부사관 죽음에 이르게 한 관련 상급자까지도 문책해야
국방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 구성해 수사하기로...믿을 수 있겠나

[중앙뉴스=박기연 기자]국군 내부에서 벌어진 여군 성추행 사건이 국민의 공분이 가라 않지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생각하면 절망스러웠을 거라면서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대통령은 3일 여군 부사관 죽음에 이르게 한 관련 상급자까지도 문책을 하겠다고하며아울러 엄중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 했다.(사진=연합뉴스TV방송 캡쳐)
문대통령은 3일 여군 부사관 죽음에 이르게 한 관련 상급자까지도 문책을 하겠다고하며아울러 엄중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 했다.(사진=연합뉴스TV방송 캡쳐)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회유·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의 엉터리 수사·대응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는 3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강도 높은 조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군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지휘라인 처벌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에서 국방부나 군 차원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민관합동수사단이나 특검을 촉구하고 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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