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와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 동결과 관련,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다"며, 전기요금의 동결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국제유가가 상승해 7년 만에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일부 주장도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는 것,

정부와 한국전력은 "다음 달(7월)부터 석 달 동안(9월 까지) 적용되는 전기요금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 적용 기준은 지난 2분기와 변동 없이 적용된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동결과 관련해서 "국제연료 가격의 급격히 상승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①코로나19 장기화, ②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의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면 4분기에는 상승한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선 2분기에도 산업부는 요금은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연료비조정액을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번 전기요금 동결 발표는 지난 연말에 전기요금 체계를 연료비 연동제로 개편한 뒤 세 번째 연료비 조정요금 발표다.

지난 연말,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연료비 연동제)할 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인상 유보권한을 발동한 것"이다.

정부가 "2분기에 이어 3분기 까지 연속해서 유보 권한을 이용해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묶어놓음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전기요금 합리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폐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11년에도 연동제를 도입했다가 유가 상승기와 맞물려 시행을 미루다 2014년 폐지"한 전례가 있다.

이런 전례를 들어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는 "올해 연동제가 다시 도입될 때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상승분을 과연 전기요금에 반영할지 의문"을 표시했었다. "요금 조정폭에 대한 상한과 유보 조항으로 인해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개 분기 연속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전기요금 동결 부담은 전적으로 한전이 지게됐다." 따라서 "지난 2013년 11월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는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4분기 마저도 차기 대통령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전기요금의 인상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서민가계에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