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이제는 재건축시 초과이익이 발생되면 환수 부담금으로 토해 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것이다. 이는 환수 부담금 폭탄이 될 것으로 관측되어 재건축조합들의 집단행동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수억대 부담금 예고에 서울 강남 재건축조합 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미뤄달라며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이다. 서울 강북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1호 아파트가 나올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행된 이 제도는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이듬해 1월부터 재시행됐다. 이에 재건축 조합 측이 사유 재산권 침해를 이유를 헌법 소원까지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꼼짝없이 부감을 내야 할 처지다.

환수 부담금은 준공인가 시점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적용받는 아파트 단지의 부담금 납부가 시작된다. 집값 상승으로 내야 할 부담금이 크게 불어나면서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재건축 단지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는 구산동 연희빌라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부담금이 확정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내는 1호 단지가 된다. 이 단지는 지난 5월 준공 인가를 받고 다음 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산정이 준공 인가일로부터 5개월 내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0월께 최종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7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구 반포 현대 아파트)도 관심을 끈다. 2018년 부담금 예정액으로 108억5500만원(1인당 1억3569만원)을 통보받았다.

연희빌라는 지난 5월 은평서해그랑블(146가구)로 입주를 마쳤다. 2018년 7월 통보된 부담금 예정액은 5억6000만원(가구당 770만원)이다. 그동안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확정금액은 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주간통계에 따르면 은평구 집값은 2018년 7월부터 이 단지가 준공 승인을 받은 올 5월까지 33.7% 상승했다.

은평서해그랑블을 시작으로 서초구 반포현대, 방배삼익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강남권은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주거구역)에 5965억6844만원(1인당 4억200만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부담 예정액이 통보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서초구 방배 삼익 아파트는 예정액이 1271억8332만2000원(1인당 2억7500만원)에 달했다.

7월 입주해 연내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108가구)는 2018년 5월 예정액 108억5500만원(가구당 1억3569만원)을 통보받았다.

이에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 환수제 이행의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오는 9일 설립 총회를 연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에서 재건축 조합 48곳이 참가하겠단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압구정 3구역과 신반포 2차, 개포 주공 5·6·7단지 등 서울 강남권의 주요 조합이 다수 합류했다는 전언이다. 

연대 측은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통해 요구안을 관철하려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업계도 우려를 같이 한다. 초과이익 환수에 따라 단기적으로 매물의 호가는 떨어뜨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축 공급 물량의 축소·부족으로 또 다른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부동산 경제전문가는 “강남권이라도 입주 후 1년 안에 수 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기는 쉽지 않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징수로 인해 고공으로 치솟는 아파트값 안정이 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