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상미 기자] 한국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향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돼 주목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체 발행하는 ‘TIP’ 3월호에서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통계분석’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안정서 선임연구원)를 통해 “2020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및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중앙값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OECD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면서 “2021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향후 보유세 세부담 비중은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통해 국가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을 볼 때, 2020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및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중앙값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OECD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5.17%로 OECD 국가의 중앙값(3.42%), 평균(4.37%)보다 높으며, GDP 대비 비중도 1.04%로 중앙값(0.82%)과 평균(1.03%)를 상회한다. 민간부동산자산 대비 비중은 0.17%로 15개의 비교국 중앙값(0.19%)에 미치지 못한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보유세 세부담 비중은 2018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조세 대비 4% 초반으로 중앙값과 OECD 평균 사이에 머물렀으나 2019년 4.62%, 2020년 5.17%로 중앙값과 평균을 크게 초과한다.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의 중간수준이었으나 2018년 중앙값을 초과하면서 2020년 미미한 차이지만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보고서는 보유세 세부담 증가는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기인한다면서, 2019년부터 고가-중저가 부동산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증가했다고 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율 인상 등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2021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향후 보유세 세부담 비중은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