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홍운선 연구위원은 자체발행하는 3월 ‘중소기업포커스’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유류세․할당관세 할인, 환율변동에 따른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단기 정책과 병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피해기업지원과 관련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실질적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집행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對러시아 제재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 서방국가는 러시아은행의 금융거래 차단, 반도체 등 주요산업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러시아의 국제결제시스템(SWIFT) 퇴출 등 제재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천연가스,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럽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34.2%를 러시아가 제공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LNG 생산시설의 88%가 가동 중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대체할만한 추가 생산여력에 한계가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125/b에 이르고,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대규모 공급중단시 $150/b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에너지경제연구원, 2022)됐다. 국제유가 10% 상승시 GDP는 0.14% 감소, 소비자물가는 0.21% 상승, 경상수지는 25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한국은행, 2020)된다. 

지난 2개월(‘21.12, ‘22.1) 간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기인한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인한 경제 제재 당시, 2015년 대러시아 수출은 53.7%가 감소하였음. 특히, 승용차 △62.1%, 타이어 △55.7%, 칼라TV △55.0%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됐다. 반도체 공정에서 우크라이나 수입비중이 높은 희귀품목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 일부 품목에서 수급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 역시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양국과의 중소기업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對우크라이나 수출액은 3.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0.3%를 차지하며, 러시아는 27.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8%를 차지. 러시아는 중소기업 수출의 10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SWIFT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기업은 일시적으로 결제대금 지연 및 중단에 따른 손해가 예상. 달러결제가 제한될 경우, 러시아가 루블화 결제 또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게 되면, 루블화 평가절하에 따른 환차손도 우려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중고차) 24.4%, 화장품 9.9%, 철강판 5.1%, 자동차부품 4.7% 순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대금 결제 지연, 환변동 확대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홍운선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기할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차원에서 ‘시나리오별 종합대응계획(‘22.2.14)’을 수립․운영하는 점은 바람직하다. 유류세․할당관세 할인, 환율변동에 따른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단기 정책과 병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피해기업지원과 관련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실질적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집행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