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우리나라 여성 노동력 유휴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최근 여성고용 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여성고용의 특징으로 ▲ 여성 노동력 유휴화 현상 지속, ▲ 경력단절곡선의 학력별 분화 및 고착화, ▲ 성별로 차별화되는 실업 상황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여성 노동력 유휴화 현상 지속’과 관련 비경제활동인구 중 1년 이상 장기 비경제활동인구의 70.5%가 여성(2021년 기준)이었으며, 특히 핵심 경제활동 연령인 30~40대 1년 이상 장기 비경제활동인구는 9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30~40대 여성 인구 중 약 1/4이 1년 이상 장기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어 국가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큰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경력단절곡선의 학력별 분화 및 고착화’는 학력별로 경력단절곡선이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졸 이상은 경력단절곡선이 완만한 M자형을 나타냈으며 대졸 이상(대학원졸 포함) 여성의 경우 20대 고용률은 높은 편이나 30대부터 고용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후 20대 고용률 수준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졸은 가파른 M자형이었으며 초대졸 여성은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의 고용률 격차가 20.8%p(5년 평균)로 다른 학력보다 큰 등락을 보이며 경력단절 현상을 가장 크게 겪는 모습을 보였다.

고졸 이하는 완만한 역U자형을 나타내면서 고졸 이하 여성은 20대 고용률이 다른 학력에 비해 낮아 노동시장 진입과정의 어려움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별로 차별화되는 실업 상황’으로는 최근 5년(2017~2021) 간 여성 실업자는 연평균 약 2.1% 증가한 반면, 남성 실업자는 연평균 약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당시 여성 실업자 수(48.4만명, ‘20년)는 IMF 외환위기 시기(48.6만명, ‘98년)와 맞먹는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남성 실업자 수는 코로나19 시기에도 감소하는 형국이다.

경총 고용정책팀 최윤희 책임위원은 “현재까지 ’기업 단위‘에서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방지에 초점을 둔 여성고용 유지정책이 여성 인력 저활용 문제를 크게 개선시키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비롯해 ‘노동시장 단위’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보다 많은 여성 인력이 손쉽게 노동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성 장기 비경제활동인구를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2번째 소득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 전환기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산업 쪽으로 여성 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