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치수능력 제고를 위한 하천 및 댐 시설 정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4대강 외 전국 국가·지방하천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천 정비가 추진된다.

4대강 살리기로 추진 중인 18개 국가하천 외에 나머지 43개 국가하천은 하천별 특성에 맞게 정비된다. 4대강 사업에서 효과가 입증된 치수대책을 적극 도입하여 주요 취약구간은 2015년까지, 나머지는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와 같이 제방보강 위주의 정비에서 탈피하여 하도준설, 홍수조절지 및 강변저류지 조성 등을 병행 실시하여 종합적인 정비가 되도록 하였다.

지방하천은 2020년까지 정비율을 80%이상 제고할 방침이다. 제방이 홍수위 보다 낮아 홍수피해 우려가 있는 구간(1,230개소, 5,208km)을 우선 정비하고 도시지역 등 지방하천 주요구간은 국가하천 수준으로 설계기준을 강화(50~80년→100년 이상 빈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이수·친수·치수 등 종합적인 하천정비를 추진한다.

소하천 정비도 내년 예산투자를 금년 대비 11% 증액(‘12년 2.3천억원)하는 등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홍수조절을 위해 댐 건설 및 보강도 추진된다. 대규모 홍수로부터 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 한탄강댐, 부항댐, 성덕댐, 화북댐, 단양수중보 등 홍수조절댐과 다목적댐 건설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 이다.

또한, 금년 8월에 섬진강댐에서 계획홍수위에 육박하는 홍수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치수능력이 부족한 댐이 발생함에 따라 호우시 월류, 여유고 부족 등 문제가 우려되는 24개 댐의 구조도 보강된다.

홍수예측 및 대비를 위한 인프라 개선


<비슬산 강우레이더>
<비슬산 강우레이더>
돌발홍수 관측이 어려운 기존 지상우량계 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해 강우레이던 설치가 확대된다.

현재 임진강, 비슬산, 소백산 등 3개소가 운영 또는 건설 중이며 2016년까지 전국에 총 12개소가 설치될 계획이다.

침수 예·경보와 수해방지 대책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홍수위험지도 제작도 확대된다. 2010년까지 한강권역 일부 및 낙동강·영산강권역 홍수위험지도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2012년까지는 한강 전 권역까지 마치고 2015년까지 금강·섬진강 권역의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자원 시설 설계시 강우량 산정 기준이 되는 확률강우량도가 2000년 개정된 이후 최근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금년까지 이를 보완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홍수 예경보 지역도 국가하천 12개 수계 37개 지점에서 주요도시 지방하천까지 80개 지점으로 확대 된다.

특히, 도심하천의 경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하천이용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경보를 실시하여 내년부터 88올림픽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지점에 대해 호우시 침수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가뭄대비 물관리 강화

가뭄 우려지역은 지하수 개발을 통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뭄에 취약한 6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하수 함양시설, 공공관정 등을 개발하고, 물 부족이 심한 도서 지역은 지하수 댐 등의 설치를 추진한다.

특히 2009년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까지 겪었던 강원남부지역의 경우 유일한 취수원인 광동댐의 저수량 확보를 위해 보조수원 개발도 착수한다.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까지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등 친환경 대체수자원 연간 25.4억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가뭄취약지역의 물공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광역·지방상수도간 급수체계 조정과 급수사고에 대비한 시설간 비상연계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상수도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로개선 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특히 장기 가뭄에 취약한 도서지역 급수를 위해 해수담수화시설, 수돗물 탑재 선박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물절약을 위한 물사용량 표시제를 도입하고 물절약 투자대행업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물수요 관리대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면 상승에 대비 재해취약 항만지역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고파랑 발생, 태풍 등으로 지반고가 낮은 연안 항만지역에 침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우려 항만 22개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강이 추진된다.

침수 이력이 있는 10개 항만에 대해 2020년까지 보강을 추진하고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12개 항만은 2030년까지 방재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높은 파고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기존 방파제 71개소에 대한 보강도 추진된다.

아울러 항만의 지진피해에 대비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557개소 대해 2013년까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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