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이광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6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10.16~10.22) 이후 중국 경제․정치정책 변화에 대한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시징핑 집권 3기(2022~2027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실질)이 5%에 못미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중국 의존형 수출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리서치센터장들은 당대회 직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22년 3.4%, 2023년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헸다. 최근 30년간 2년 연속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6%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예측이 현실화되면 전체교역의 1/4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성장률도 반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또 리서치센터장들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중국의 명목GDP가 미국 명목GDP의 84.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 성장률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내 리서치센터장들은 시진핑 집권 3기(2022~2027년) 중 미․중 갈등이 심화(68.5%)하고 양안 긴장관계 또한 심화(57.9%)하겠지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84.2%)

올해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국가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산 원유 교역을 중심으로 밀월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았다.

또 9월부터 미사일 발사 등 돌발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정권과의 관계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73.7%)이 가장 많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1년 8월 천명 ‘공동부유정책’과 이에 따른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등 빅테크기업 규제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47.4%로 우세했지만 42.1%는 완화될 것이라 응답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가 발생 이후 강력히 전개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94.7%가 완화할 것이라 답했는데 이는 당대회 이후 경제살리기 노력 강화가 전망되고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최근 1000명 미만을 유지하는 등 안정세에 접어든 것이 고려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7년 이후 시진핑 주석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57.9%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지만 낮다고 응답한 비중도 42.1%나 됐는데 이는 2027년 21차 당대회 때 시진핑 주석의 나이가 74세로 고령으로 접어드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 견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희소금속 등 4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자국 공급망 재구축으로 교역, 직접투자 등 한․중 경제관계가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집권 3기 한․중 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57.9%가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중국 제20차 당대회 이후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응답자의 47.4%가 높다고 보았다. 한국의 ‘對중 수입의존도’는 응답자의 47.4%가 완화될 것이라 예상한 가운데 최근 4개월(5~8월) ‘對중 무역수지 적자’ 현상은 응답자의 57.9%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對중 수입의존도가 심화하고(15.8%), 對중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26.3%)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이번 전문가 조사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역대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시진핑 집권 3기(2022~2027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5%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미․중 갈등 및 양안 긴장관계 또한 고조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진 만큼 중국 의존형 수출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봉만 본부장은 “미국의 對중국 무역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對중국 수출 지원방안 수립, 한․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한․중 장관급 정례회의를 통한 기업의 대중국 시장접근 개선,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등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