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어 태세 향상 안보리 결의 위반하지 않아···북한 자극 목적 아니다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부산항 기항을 놓고 북에서 위험 수위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낸 전략핵잠수함 등 일련의 조치가 북한을 겨냥한 핵 위협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부산에 기항한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자료제공=대통령실/연합뉴스)
부산에 기항한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자료사진 제공=대통령실/연합뉴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북한 국방상 담화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연합뉴스에 우리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미동맹이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 조치들은 북한의 위험하며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에 대한 신중한 대응(prudent response)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의 촉진이라는 한미동맹의 목표를 진전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려는 북한의 계속된 노력은 역내 안보와 안정을 크게 약화한다며, 한미가 방어 태세를 향상하고 북한의 공공연한 핵무기 사용 위협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 같은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싱 부대변인은 이는 전략적 억지에 부합하는 조치이자 역내 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우리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발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을 일부러 자극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한미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며, 워싱턴선언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7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일을 맞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며 "다만 우리는 역내 확장 억제를 위해 동맹과 공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갈등을 바라지 않으며 추가 도발을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강순남 국방상 명의 담화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을 핵 위협으로 규정하고서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북한이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규정한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완 관련해 국방부는 21일 '북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한미가 NCG(핵협의그룹)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 위협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핵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고립과 궁핍만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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