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올해 태어난 아동 가운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144명 소재를 파악한 결과 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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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올해 1~5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들에 대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28일부터 진행된 것으로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총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20명이다. 이 중 112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아동은 7명, 의료기관오류는 2명이다.

112명 가운데 91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다.

지자체 차원서 확인이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4명으로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25.0%), 기타 1명(4.2%)이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19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14명(73.7%),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출생신고 지연 3명(15.8%), 기타 2명(10.5%)이였다.

해외 출생신고(2명)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했다.

사망 아동 6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이다.

경찰은 현재 2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9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20명, 사망 확인 7명, 수사 중 15명, 의료기관 오류 2명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5명(3.5%), 20대 35명(24.3%), 30대 이상이 104명(72.2%)으로 나타났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2015~2022년) 전수조사에 이어 2023년생 아동에 대한 조사를 곧바로 실시했다”며,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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